업무사례
공연음란죄와 강제추행 처벌 방어를 요청한 의뢰인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탈의 후, 나체로 길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또한 모르는 사이인 행인을 강제로 끌어안고 접촉하며 추행하였는데요.
이에 징역형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죄 감형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전담 팀을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공연음란죄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범행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 감형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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