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고소 조력사례] 피해자의 사망으로 교통사고고소를 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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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고소 조력사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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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사고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운송업 종사자로 늦은 새벽, 신호 준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도중 사망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유가족들로부터 교통사고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고소를 당한 의뢰인

쉼표

교통사고고소 건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늦은 새벽 운행 중, 신호를 위반하며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며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교통사고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 교통사고고소 처벌을 낮추기 위해 대륜의 교통사고고소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처벌수위는?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고소 전문 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고소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은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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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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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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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여 원만히 합의함

배경3

successful case

[교통사고고소 조력사례] 피해자의 사망으로 교통사고고소를 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교통사고고소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교통사고고소 전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교통사고고소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고소

교통사고고소 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

쉼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교통사고고소를 당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여 교통사고고소를 당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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