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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범죄 방어사례] 청소년 피고인, 피해아동에 성범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마무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아동청소년성범죄 저지른 미성년자 피고인, 대륜 찾아

아동청소년성범죄
___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범죄로 인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청소년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낸 피해아동을 불러내 아동청소년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성범죄는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는 식이었는데요. 이를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까지 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로 전문 로펌 대륜 찾은 의뢰인

아동청소년성범죄를 저지른 이번 사건 의뢰인은 청소년이었는데요. 평소 얼굴을 알고 있던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영상물을 촬영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범죄인 만큼 무거운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재판에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형량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우발적 범행, 혐의 인정·자백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아동청소년성범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혐의 일체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아동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기도 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었음

successful case

[아동청소년성범죄 방어사례] 청소년 피고인, 피해아동에 성범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마무리

청소년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아동청소년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해

아동청소년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 한 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주저 마시고 저희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