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 방어사례]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범죄 가담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하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사기죄처벌 방어사례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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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담한 사기죄로 인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실형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셨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사기죄처벌 방어를 의뢰하다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학창시절을 보내던 중, 대학에 진학함과 동시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었고,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죄로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담한 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금의 피해가 발생해 실형 사기죄처벌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징역을 살게 될 경우 집안이 더 어려워질 것을 생각해 처벌을 방어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사기죄처벌을 받는다면

보이스피싱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랑하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합니다.

사기죄처벌 방어를 위해 감형 사유를 주장하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을 사기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참작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이번이 초범이며, 범죄 가담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려운 환경이 있었음을 밝히고, 의뢰인이 징역 실형을 살게 될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범죄 가담으로 얻은 수익은 80만 원으로 많지 않음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이 징역을 살게 될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successful case

[사기죄처벌 방어사례]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범죄 가담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하다

사기죄처벌, 집행유예로 방어하다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참작 사유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사기죄처벌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 의뢰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밝혀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사기죄처벌

사기죄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대륜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으로 사기죄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사기죄를 선고받았다면,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있어, 보다 체계적인 형사사건 법정전략을 세워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사기죄로 인한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