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성추행고소 혐의없음] 억울한 성추행고소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

의뢰인네 부부는 자주 부부동반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술 마시고 난동을 피우는 상대방 남편의 행태에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이후 수년이 지나 당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성추행고소를 제기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추행고소에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의뢰하셨습니다.

[성폭력 무고죄 승소] 성폭력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수사단계 불송치 받아낸 의뢰인

성폭력 관련 고소를 당했다며 대륜의 성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 없이 아내와 성관계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인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실 아내는 상간남과 외도를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 아내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의뢰인에 화가 난 아내는 보복심에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사문서위조죄 검사 항소 기각] 1심 벌금형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검사 청구 기각시켜

사문서위조죄 혐의 적용된 의뢰인사문서위조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의가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행사하였다는데요. 공무원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허위의 혼인신고서 내용이 기록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저장, 구동되게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의뢰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 측이 항소하여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 피고인 처벌 원치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문서위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문서위조죄 피고인은 앞선 재판에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힘 전문변호사팀은 사문서위조죄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검사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추가 증거 없어 검사 측 항소 기각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문서위조죄 사건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곧장 저희 대륜을 찾아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륜의 문은 언제나 의뢰인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단계 조력] 지하철성추행으로 퇴학, 형사처벌은 대륜과 함께 불기소 방어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후 비슷한 사건을 다수 다룬 전문가의 조력이 받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면, 옆자리에서 잠든 여성에게 기대고 더듬는 등 지하철성추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피해자는 의뢰인을 학교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도 퇴학처분을 당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 벌금형판결] 음주운전감형 사유 주장으로 음주운전 재범에도 벌금형 받아냄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가는 아내를 잡기 위해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이용해 아내를 따라잡아 거리에서 말다툼을 지속했습니다. 그때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 해결사건] 영업방해 및 특수상해처벌 불기소 전격 결정!

평택형사변호사 특수상해처벌 방어 나서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에게 특수상해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한 식당에서 식사 중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소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물통을 집어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식당 영업방해 및 특수상해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협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평택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특수상해처벌 등에 대해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의자가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평택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아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특수상해처벌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특수상해처벌을 받을 상황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가법위반 처벌방어] 특가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발급, 검사의 항소에도 집행유예 성공한 형사소송변호사

특가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발급이 발각되어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기업에서 근무하며,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처리하였으나, 해당 업무는 특가법위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었습니다. 해당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발각되며, 의뢰인은 특가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에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검사의 항소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한번 더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경미한 수익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특가법위반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세무조사에 참여한 세무공무원 또한 소외 000이 본인의 개인 계좌로 이익을 송금했음을 증언함 ■ 피고인은 소외 000에게 업무를 전달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같이 근무한 증인 또한 소외 000에게 업무를 전달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했음을 증언함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발급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수익이 모두 소외 000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기에, 의뢰인의 수익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비해 매우 경미한 수익임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가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발급 항소기각 판결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항소기각의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은 사건별 형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특가법위반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공사례] 횡령죄 혐의 적용된 의뢰인 혐의없음 밝혀 불송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횡령죄 적용된 의뢰인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한 이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에 동업을 제안 받아 수년 간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에도 투자금을 내고 사업에 몰두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고소인은 갑작스레 동업 파기를 선언하고 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자계좌에 있던 금전을 입금해주고, 남은 금액 등을 또 다른 동업자 등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고소인은 이를 두고 횡령죄라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합의 하에 진행된 송금, 횡령 혐의 적용될 수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고소인과 나눈 채팅 내역에 따르면 피의자는 고소인의 동의를 구하고 송금을 진행하였음■ 피의자가 결제한 금액들은 고소인과 정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의자는 협력사 등에 지급해야 할 금전을 보낸 것일 뿐 사업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고소인에 동의를 구하고 금전을 송금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 묵시적 동의로 금전 송금한 것으로 보여, 혐의없음 불송치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단주거침입 집행유예] 현관 잠금장치 파손 후 무단주거침입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형사사건변호사

무단주거침입 혐의로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애인과 다툼 이후 혼자 더 마시면서, 주량을 뛰어넘어 만취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기운에 애인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파손하고, 안방에 침입하였습니다. 깨어난 애인이 곧바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무단주거침입과 재물손괴죄의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고인, 재범의 위험성 낮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무단주거침입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이외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무단주거침입 등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피고인의 평소 성행을 강조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단주거침입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 !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무단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주거지,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에 침입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무단주거침입 혐의로 처벌의 위기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해결사건]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방어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노상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의뢰인을 인계하려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치상 집행유예]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으로 12대중과실교통사고 실형 방어

의뢰인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피해차량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해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다수이다 보니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성공]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화물차음주운전 연쇄추돌교통사고 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은 점심과 함께 반주를 한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서 운전하니 점점 더 술기운이 올라 운전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인 전방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전진해 연쇄추돌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물며 의뢰인의 차량이 화물차였기에,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켰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