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강도상해죄 처벌방어] 상해혐의 무죄판결받아내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한 형사소송변호사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공모하여 날치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실패한 후 미수에 그쳤으며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도상해죄의 죄목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후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강도상해죄로 처벌받는다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기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는 상해가 아님을 주장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조력을 약속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해자, 매우 경미한 상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도상해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 주축의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중임 ■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혐의는 정도가 매우 경미해 부당함 ■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조치할 필요도 없이 자연 치유될 정도임에 강도상해죄의 죄목은 부당함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판결 내려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특수강도죄의 혐의로 변경해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강도상해죄는 형법에 의해 처벌받으며 무기에서 징역 7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해혐의 무죄를 통해, 특수강도죄의 혐의로 변경되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도상해죄의 처벌위기에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방어] 왕복 6차선 도로 난동/경찰관폭행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한 형사소송변호사

공무집행방해처벌 대응을 위해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차가 다니는 왕복 6차선 도로에 침입해 뛰어다니며, 고성을 지르고 지나가는 차량에 행패를 부렸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으나, 경찰관에게까지 폭언과 폭행을 휘두르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이종전력 10년 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중인 점과 이종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이미 10여 년 전의 일이며 이종의 전력임을 밝혔습니다. ■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전문병원을 다니며 통원 치료 중임 ■ 피고인의 가족들부터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임 또한 피고인은 본인의 알코올중독증세를 깨닫고 중독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는 등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에 한 번의 공무집행방해처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처벌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알코올중독전문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는 등 굳은 재범방지 다짐을 강조하였기에 받아낼 수 있었던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과 더불어 과도한 음주로 경찰관을 폭행하며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까지 대응해야 했기에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륜은 형사사건변호사를 주축으로 전문가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체계적인 대응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처벌을 받을까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통행방해 혐의의 피의자 조력] 용인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통행방해 혐의의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아내다

통행방해로 인해 검찰에 기소된 의뢰인, 용인교통사고변호사 찾아오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시골마을 자신의 농장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농장의 한 면은 도로와 인접해있었기에 울타리로 인해 통행방해가 되자 마을주민들은 의뢰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마을 내 차량의 통행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용인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다 통행방해로 인해 입건된 후, 검찰로 송치된 의뢰인에 대해 대륜의 용인교통사고변호사는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 울타리를 설치한 구역만큼 비포장도로를 만들어 통행을 도왔다는 점 ■ 비교적 크기가 작은 일반차량의 경우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 ■ 통행에 불편하긴 하지만 현재 통행이 가능하기는 하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를 요청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종결 마을 도로의 통행방해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은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맡은 용인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통행방해 외에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외에도 다양한 교통법규가 존재하며, 일반인에게 비교적 익숙하지 않기에 고소 및 고발을 당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방어사례] 구공판 앞두고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신속한 조력으로 벌금형 받아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이내 귀가한 아내는 반복되는 의뢰인의 음주에 잔소리를 하였고 두 사람은 다투다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해 운전을 하여 집 근처에 차를 대놓고 잠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는 의뢰인이 걱정된 아내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비해야 했으며, 사건을 맡은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구공판을 앞두고 신속하게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 조력] 성범죄변호사, 당시 술자리 상황 및 참석자간 관계 등 강조하여 불송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성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친하게 지내던 회사 상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옮기면서 취기가 올라 주변 사람들에게 스킨십을 하는 등 친절하게 대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에게도 등을 쓰다듬는 등 스킨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성범죄로펌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추행처벌 방어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마사지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여 성추행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를 해주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성추행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률상담 성공사례]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5회 실형 면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을 하지 않고 집 앞까지 오는 것에 성공하였지만, ‘차를 빼달라’라는 말에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천천히 운전을 하여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다가 112 신고에 의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 방어성공] 강간재범 집행유예 판결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도우미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다, 충동을 참지 못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의뢰인을 성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강간의 동종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징역형이 나올 것이 두려워, 성폭력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준강제추행 벌금형] 부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방어, 직장 해고 면한 피고인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잠에서 깬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직장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 후 또다시 음주운전,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실형 면해

음주운전2회 혐의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몇 달 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데요. 앞선 재판 이후 행정 처분으로 면허 취소까지 당했던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징역형 실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재범·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급하게 차량을 빼달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리를 부르고자 했으나, 시간이 없단 재촉에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수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에,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공갈협박죄 방어] 대구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공갈협박죄 불송치 방어 성공

공갈협박죄 혐의로 경찰 조사 받는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갈협박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 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긴 것입니다. 대구형사변호사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 상반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대구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갈협박죄에 대해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제출한 온라인 메시지 대화 내용은 신뢰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보낸 내용증명에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 참고인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대구형사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은 그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증거불출분으로 혐의없음 결론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갈협박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 팀이 참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 점을 강조하여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갈협박죄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