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 감형성공] 미성년자성착취 연루되었으나, 변호사 조력 받아 벌금형으로 감형

미성년자성착취로 찾아주신 의뢰인은 놀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성을 팔 것을 강요하는 범행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게 뉘우치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미성년자성착취 외의 범죄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정직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양형조사 신청을 하고자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공탁을 할 것으로, 미성년자성착취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미성년자성착취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감형에 성공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는 높은 형을 구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에 연루되어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