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사례]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울산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동의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촬영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게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건의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울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에 대해 다시 한 번 반성하면서 성범죄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촬영한 것은 명백한 의뢰인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영상의 길이가 짧았고, 촬영 이후 즉시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