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 방어 | 대륜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3회 의뢰인 불송치

음주운전3회처벌 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근 후 모임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다음 2차 술자리로 이동하였는데요.

두 시간 뒤, 의뢰인은 지인의 집으로 또다시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동 후, 술자리를 이어가던 와중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0%로 적발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처벌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였으므로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운전 종료 이후 상당한 술을 마신 뒤 음주 측정을 하였으므로 측정치에서 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 만큼을 보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단속 기준치를 넘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은 피의자의 음주운전3회처벌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이 음주운전3회처벌을 앞두고 있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불송치로 처벌을 방어하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유무,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임해 본 전문 변호사가 치밀한 전략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3회처벌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