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성공] 카메라촬영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성공

본 사건은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받아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촬영 횟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이후 경찰에게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의뢰인이 카메라촬영죄 재발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 예방 교육과정과 성폭력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약물치료를 하며 상담을 받는 등, 카메라촬영죄 재발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 또한 카메라촬영죄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전략적인 도움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카메라촬영죄를 감행하여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카메라촬영죄 사건에 있어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