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고양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고양형사변호사, 이 사건은 농민들의 허위 신청으로 발생하였음을 주장
- - 고양형사변호사 피의자는 어떠한 청탁 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
- - 고양형사변호사, 피의자는 피의 사실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3.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기소유예’
1.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농민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지차제 공무원으로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받으며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고양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농민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담당하던 지자체 공무원입니다.
의뢰인이 진행하던 사업이 주민들의 요청으로 일부 변경이 되면서 의뢰인은 사업장 현장검증을 했어야 했는데요.
시간이 촉박해지자 의뢰인은 일부 사업장만 조사하게 되었으며 현장검증을 못한 사업장에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보조금 지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현장 검증을 하지 못했던 사업장 일부가 허위 신청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주민들과 공동 범행을 모의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부정 수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한 경찰은 의뢰인을 송치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양형사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고양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지자체를 속여 부정 수급을 받은 것이며 의뢰인은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 이 사건은 농민들의 허위 신청으로 발생하였음을 주장
본 사건의 피의자는 보조급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며 일부 농민들이 지자체를 속여 부정수급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신청을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 피의자는 어떠한 청탁 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
피의자는 이 사건의 보조금을 오로지 농민들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비용으로만 전부 사용되었으며 피의자가 취한 이득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 피의자는 피의 사실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피의자는 보조금 지급 적정 여부를 꼼꼼히 심사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기소유예’
최종적으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이 부정 수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덕분에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공무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았다면
위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았지만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 재판으로 넘어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 및 퇴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양형사변호사 조력] 허위공문서작성 의뢰인 고양형사변호사 도움으로 기소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521064127656.webp&w=828&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