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 기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교통사고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을 수 차례한 전력이 있어 이번 교통사고소송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교통사고소송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교통사고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가족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깊은 슬픔을 느끼고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음주단속을 나왔던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적발당했습니다. 음주운전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결혼을 하여 혼자 남게 될 아내가 걱정돼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했습니다. 처벌 방어를 위해 형사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법무법인을 찾았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강제추행죄 고소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의뢰인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던 대학에 입학해 학과 간부로 일할만큼 학교생활에 열정적이던 여대생입니다. 동기들은 물론이고 선배들과도 잘 어울리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어오던 중, 팀 프로젝트 과제를 하기 위해 대강의실에서 조모임을 가졌습니다. 먼저 과제를 끝낸 팀원들이 자리를 뜨고 남자 선배와 둘만 대강의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자 선배는 의뢰인에게 어깨동무를 하더니 심지어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만졌고, 의뢰인이 완강하게 거부했음에도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시도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도망치듯 대강의실을 뛰쳐나온 의뢰인의 모습을 다른 학생들이 보게 되었고, 남자선배와 의뢰인 사이의 안좋은 소문들이 순식간에 교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휴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대학선배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새내기 신입생 의뢰인의 억울함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루어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안좋은 소문이 돌자 결국 스스로 휴학을 해 학업이 중단되어 피해를 보게 된 점■ 피고소인은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아무런 변화 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점■ 고소인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교제하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어 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 성범죄변호사팀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당한 일이 명백히 강제추행죄에 성립한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으로 인해 휴학을 하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 징역형 선고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대학선배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결과에 여러번 감사인사를 전해오셨고, 새 학기에는 복학을 결심했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강제추행 등 괴로운 상황에 놓인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전신주가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교통사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운전교통사고의 처벌 방어를 위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사이가 나빠져 결국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다는데요. 서울형사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의뢰인은 친구에 상해 고소를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해자로 인해 상해를 입은 가운데,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서울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직장상사였던 피고인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해 집에 와 샤워를 하고 있는 의뢰인 몰래 집에 침입하여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으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직장 동료인 상대방과 다툰 것에 화가나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의뢰인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고죄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무고죄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최대한 형량을 줄여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이 된 취준생본 사건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타지에서 공부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생활비가 떨어져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간단한 업무이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직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며 남은 시간을 취업준비에 몰두할 수 있었기에 쉽사리 일을 그만 두지 못하다, 결국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것을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다른 전과가 없고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사회의 첫걸음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라는 점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사회의 첫걸음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고 있다는 점, 다른 전과가 없고 초범이라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로 가담했으나, 집행유예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로 사건에 가담했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단순 가담에도 실형을 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륜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감형을 이끌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보이스피싱수거책 등 사건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놓인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편도 3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전진하여 보행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교통사고 치사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교통사고 사건을 맡아 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교통사고 사건의 방어를 맡겼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법률전문가 3명을 모아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유포협박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주말동안 열린 회사행사에 참여 후에 동료들과 간단하게 뒷풀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공교롭게 뒷풀이 장소와 집이 가까웠으며 술도 많이 마시지 않은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의뢰인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 구간의 도로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이번 음주운전 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을 도와 줄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의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살펴보고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