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상담 해결사례] 울산변호사상담을 통해 집행유예 감형 성공

울산변호사상담으로 대륜의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취업 후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업무를 시작하고 상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진행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되었는데요.

보이스피싱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울산변호사상담을 받은 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울산변호사상담 시 알려드리는 보이스피싱 관련 법령입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감형을 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일하며 열심히 살아온 사회 구성원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