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
- 2.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 사건 변론 나서
- - 광주형사변호사 조력 1. 의도한 범행 아니었음을 강조
- - 광주형사변호사 조력 2. 의뢰인의 깊은 반성 강조
- - 광주형사변호사 조력 3. 의뢰인의 평소 선량한 품행 강조
- 3.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 4건의 혐의에도 ‘집행유예’ 성공
1.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 공동감금, 주거침입, 공동공갈 등 4건의 혐의로 기소당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변호사들을 갖춘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
광주형사변호사는 우선 광주형사 사건 의뢰인의 정황을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자는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광주 소재 한 모텔을 향했습니다.
의뢰인이 도착하자 평소 행실이 좋지 않던 친구들은 ‘인터넷에 조건만남 글을 올린 후 피해자를 유인해 금품을 강취하자’는 계획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하지 말자고 수차례 이야기했으나, ‘못하겠으면 너가 대신 돈 줄래?’라는 등의 친구들의 협박에 못이겨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들은 SNS를 통해 모텔에 온 피해자를 방에 감금하고, 나체를 촬영, 촬영물 유포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의 명령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금품 및 현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붙잡혔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해당 사건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합동절도 관련 법령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50조 제1항(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포괄하여)
①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 사건 변론 나서
대륜 광주형사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비한 법리적 변론으로 광주형사 사건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조력 1. 의도한 범행 아니었음을 강조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긴 했으나, 친구들의 협박에 어쩔 수 없었던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차례 범행을 말리기도 했으며, 그 이후에도 직접적 및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도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해당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조력 2. 의뢰인의 깊은 반성 강조
광주형사변호사는 광주형사 사건 의뢰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정할 때, 혼자 혐의 사실을 인정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작성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조력 3. 의뢰인의 평소 선량한 품행 강조
대륜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유기견 봉사를 하는 등 선량한 품행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증거로 대륜 광주형사변호사는 광주형사 사건 의뢰인의 평소 선량한 품행을 토대로 선처를 바라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 4건의 혐의에도 ‘집행유예’ 성공
법원은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의뢰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각 범행의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