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죄는 거짓 증언만으로 성립할까? 판단 기준과 대응법

민수씨의 사례를 이해하려면 먼저 모해위증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르면 모해위증죄는 다음 요건이 문제됩니다.

모해위증죄의 성립요건

1.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일 것
2.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언일 것
3.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을 것
4.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을 것

그렇다면 민수씨 사례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CCTV와 메신저에서 법정 증언과 다른 정황이 발견됐지만, 증언 당시에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A씨와의 갈등을 이유로 A씨에게 불리한 결과를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민수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증인신문조서와 최초 진술, CCTV, 메신저 등 관련 자료를 대조해 증언이 달라진 경위와 당시의 기억, 증언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법정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의미로 답변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앞선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했는지에 따라 증언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문장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는 증인신문조서 전체를 확보해 질문과 답변이 이어진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는지, 증인이 질문의 범위를 잘못 이해했는지, 답변 과정에서 표현을 잘못 선택한 부분은 없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도3317 판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모해위증죄 혐의에 대응할 때는 ‘이 문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에만 매달리기보다 그 답변이 나오게 된 질문과 전후 증언을 함께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 기억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말한 것인지, 질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오해나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구분해 소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정 증언 이전에 남아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과 증언이 다르다는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증언 당시 실제로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직후 메신저·문자 :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설명했는지
• 통화·녹취 자료 : 사건 직후 제3자에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 최초 진술 : 경찰·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같은 내용을 진술했는지
• 법정 증언 : 기존 진술과 비교해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 진술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하면 진술이 어느 시점에서 달라졌는지, 기억의 착오인지 아니면 알고도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모해위증죄에서는 허위 진술과 함께 ‘모해할 목적’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대방과 사이가 나빴다는 사정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한 시점과 이유, 증언하게 된 경위, 증언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앞선 민수씨처럼 상대방과 금전 갈등이 있었다면, 그 갈등이 법정 증언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 대화와 관계 변화 등을 토대로 개인적인 갈등과 문제된 증언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이나 모해위증을 한 사람이 자신이 증언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어느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인가’입니다.

앞서 살펴본 민수씨 사례라면 민수씨의 모해위증 사건이 아니라 민수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던 A씨의 폭행 사건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 사건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제153조에 따른 자백·자수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기억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 증언했다면 “이미 증언했으니 늦었다”고 판단하기보다 원래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한 말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바꾸기만 하면 곧바로 형법 제153조의 자백으로 인정되는 걸까요?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은 자백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자신이 증언했던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에 스스로 사실을 밝히는 경우뿐 아니라, 위증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조사·재판을 받으면서 위증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자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언을 고치는 것과 자신의 위증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기억했는데 나중에 CCTV를 보고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경우와 “당시에도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그렇게 증언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모해위증죄가 문제됐다면 감경을 받기 위해 서둘러 거짓 증언이었다고 인정하기보다 당시 자신의 기억과 인식부터 확인한 뒤 실제 자백·자수를 검토할 사안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모해위증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증언과 사건 기록을 검토해 문제가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미 증언이 사실과 달랐는데,

변호사를 선임해도 달라질 게 있나요?”

증언과 객관적인 사실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해위증죄의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실제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지, 기억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 증언했는지, 나아가 상대방을 형사처벌 등에서 불리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자신의 법정 증언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증언 내용 및 사건 기록을 검토해 현재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