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종류와 구성 요건, 처벌 기준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든 증인은 진술하기 전 선서서에 따라 선서를 하게 되는데요.

선서서에 따라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 위증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위증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증죄의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한 뒤 허위 진술을 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또한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야 합니다.

즉, 증인이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거짓말을 한 경우에만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증인이 진술 당시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그 내용이 실제로 거짓이라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위증죄는 형법 제10장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위증죄의 유형에 따른 처벌 수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형량

단,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친족은 직계혈족, 배우자, 4촌 이내의 방사혈족 및 동거 가족이 포함됩니다.

위증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혼자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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