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 종류, 성립요건, 형량, 감경요소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①법정에서 증언할 때 ②위증의 고의를 가지고 ③허위 진술을 해야 합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한 뒤 허위 진술을 했을 때만 성립하는데요, 경찰 조사 등 법정 밖에서의 허위 진술, 증언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 조사 시 허위 진술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위증죄가 성립되려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만일 진술 당시 증인이 사실인 줄로 알았던 내용을 진술했다면 그 내용이 거짓이라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증교사죄는 타인이 위증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지만 위증교사죄는 정범보다 교사범의 죄책을 더 높다고 봐 위증한 사람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모해위증죄는 타인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를 갖고 위증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선서를 하고난 뒤 단순히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위증죄가 적용되지만, 피고인, 피의자 등이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진술을 하면 모해위증죄가 적용됩니다.

모해위증죄는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점에서 단순위증죄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감정, 통역, 번역죄는 법정에서 활용될 증거에 대해 허위로 감정, 통역, 번역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허위감정, 통역, 번역죄도 피고인, 피의자 등이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질렀다면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죄가 적용돼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본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은닉, 위조, 변조했을 때도 모두 처벌됩니다.

증거인멸죄 역시 모해할 목적으로 저지른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