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CONTENTS
- 1. 여신금융법위반이란?
- - 여신금융법위반 유형
- 2. 여신금융법위반의 처벌
- - 여신금융법위반 | 형사처벌
- - 여신금융법위반 | 행정처분
- - 여신금융법위반 | 민사적 책임
- 3. 여신금융법위반 대응
- - 여신금융법위반 대응방법
1. 여신금융법위반이란?
여신금융법위반에서 여신금융법의 정확한 명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입니다.
‘여신’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뜻하며,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 금융업을 말합니다.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면 여신금융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1여신금융법위반 유형
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명의자 본인만이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취, 🔗횡령, 기망, 🔗공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했다면 여신금융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해당 신용카드를 판매한 자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그 밖의 여신금융법위반 행위로는 불법 카드사의 설립, 불법 대출, 허위서류 제출, 대출금 용도 외의 사용 등이 있습니다.
여신금융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위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ㆍ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ㆍ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ㆍ 강취 혹은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 또는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ㆍ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자
ㆍ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2. 여신금융법위반의 처벌
여신금융법위반의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사업자의 경우 행정적 처분도 받게 됩니다.
여신금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1여신금융법위반 | 형사처벌
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면 사용금액 등에 상관없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2여신금융법위반 | 행정처분
금융기관이 여신금융법을 위반하였다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5천만 원 이하로 부과되며, 영업정지는 6개월 안의 기간 동안 처해지게 됩니다.
3여신금융법위반 | 민사적 책임
여신금융법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3. 여신금융법위반 대응
여신금융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적절한 법적 대응으로 처벌을 감경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여신금융법위반 대응방법
여신금융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형을 위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도 감형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법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