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죄 | 성립요건과 처벌, 사례

CONTENTS

1. 현주건조물방화죄 | 개념
- - 현주건조물방화죄 | 방화죄 VS 실화죄
2. 현주건조물방화죄 | 성립요건
- - 현주건조물방화죄 | 성립요건 ①사람
- - 현주건조물방화죄 | 성립요건 ②고의
3. 현주건조물방화죄 | 법령
4. 현주건조물방화죄 | 처벌 범위
- - 현주건조물방화죄 | 처벌 범위 ①기수 VS 미수
- - 현주건조물방화죄 | 처벌 범위 ②미수 VS 예비
5. 현주건조물방화죄 | 처벌
6. 현주건조물방화죄 | 대응

1. 현주건조물방화죄 | 개념

현주건조물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말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부터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채굴시설을 모두 포함한 건조물을 불태우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크기 때문에 무거운 형으로 벌하고 있습니다.

방화죄와 실화죄는 두 죄목 다 불태운다는 점이 비슷하지만 의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방화죄는 고의로 불을 지른 범죄이고 실화죄는 실수, 즉 과실로 불을 지른 범죄를 말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되려면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지른 장소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이라는 것은 불을 지른 이 외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불을 지른 이가 혼자 거주하는 곳에 불을 질렀거나, 아무도 없는 건물에 불을 질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불을 지른 이가 불을 지른 장소에 사람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불을 질렀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저지르면 위 형법 제164조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정확히 어떤 처벌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예비도 처벌하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데요,

해당 범죄는 기수, 미수, 예비를 모두 처벌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와 미수는 건조물이 직접 불에 탔는지, 탈 뻔 했는지로 구분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미수와 예비는 건조물에 불이 붙었는지, 붙을 뻔 했는지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저질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