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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현주건조물방화죄 | 현주건조물방화 구성 요건과 처벌 기준, 감형 방안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존하는 건물 등에 불을 놓는 방화범죄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는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이 높아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CONTENTS
  • 1. 현주건조물방화죄 개념arrow_line
  • 2. 현주건조물방화죄 구성요건arrow_line
    • - 방화죄와 실화죄의 차이
  • 3. 현주건조물방화죄 처벌 기준 및 단계arrow_line
    • - 기수·미수·예비 관련 판례
    • - 방화 유형에 따른 처벌기준 표
    • -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
  • 4. 현주건조물방화죄 감형 방안arrow_line
    • - 현주건조물방화죄 자주 묻는 질문

1. 현주건조물방화죄 개념

현주건조물방화죄 개념과 구성요건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벽과 기둥, 지붕이 있는 구조물로 사람이 살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곳)에 불을 놓는 방화범죄의 일종입니다.

현주건조물에는 단순한 주택이나 건물뿐만 아니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물 광산 등 지하채굴시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폭넓은 대상을 보호하는 이유는 해당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극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현주건조물방화죄 구성요건

현주건조물방화죄 구성요건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1. 현주성(사람 요건)

  • 방화 대상 건물에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존할 것
  • 방화범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함
  • 일시적 부재 상태도 생활 근거지로 사용되면 현주건조물로 인정

구성요건 2. 고의성(주관적 요건)

  • 현주건조물임을 알면서 불을 놓을 의도가 있을 것
  • 건물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함

구성요건 3. 소훼(결과 요건)

  • 불에 타서 효용이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든 상태
  • 건물 전체가 아닌 중요 부분이 타서 본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면 인정

h3 img방화죄와 실화죄의 차이

🔗방화죄와 실화죄는 모두 불을 놓아 피해를 입히는 범죄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의도’에 있습니다.

구분

방화죄

실화죄

의도

고의로 불을 지름

과실(실수)로 불을 냄

처벌 수위

최대 무기징역(피해자 사망 시 사형 가능)

3년 이하 금고 또는 벌금형

예시

의도적으로 건물에 불을 지름

담배를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 발생

3. 현주건조물방화죄 처벌 기준 및 단계

현주건조물방화죄 처벌 기준 및 단계

현주건조물방화죄 처벌 기준은 예비·음모, 미수, 기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수와 미수·예비의 구분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이런 예비 행위도 처벌하는 특징이 있어, 형법 제17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h3 img기수·미수·예비 관련 판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불타오를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서울고법 81노1767)

또한 성냥으로 이불에 불을 놓아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이 탔으나,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로서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았습니다.(서울고법 97노2544)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휘발유를 뿌렸으나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못한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방화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전지법 2021고단267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무죄 이유

1) 라이터를 챙기지 않음

2) 가스레인지 등 다른 불을 쓸 수 있었으나 쓰지 않음

3) 가스레인지에 휘발유를 부었으나 중간밸브가 잠겨 있었음

h3 img방화 유형에 따른 처벌기준 표

범죄 유형

처벌

적용 상황

현주건조물방화 기수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실제 불이 건물을 태워 소훼시킨 경우

상해 결과 발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방화로 인해 사람이 화상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결과 발생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방화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람이 사망한 경우

미수범

미수범 처벌 규정 적용

불이 붙었으나 소훼에 이르지 못한 경우

예비·음모

5년 이하 징역

방화를 계획하거나 준비한 단계

h3 img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1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4년 ~ 9년

7년 ~ 13년

10년 ~ 17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9년 ~ 13년

12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4. 현주건조물방화죄 감형 방안

현주건조물방화죄 감형 방안과 처벌 체크리스트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구성요건 분석

  • 건물에 실제로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
  • 방화범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
  • 실제로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결과에 이르렀는지 확인

감경 사유 파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방화로 인해 피고인 역시 심한 상해를 입음
  • 불을 끄거나, 더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형사공탁제도 등 상당한 피해 회복

h3 img현주건조물방화죄 자주 묻는 질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심각한 재산·인명 피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어 처벌이 무거운 방화범죄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현주건조물방화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등 다양한 방화범죄 사례를 경험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경찰조사 및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상담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FAQ

화재 발생 시 보험은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실화죄에서 다르게 적용되나요?

크게 다릅니다. 고의적 방화로 인한 화재는 대부분의 보험 약관에서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로 판결받은 경우 본인의 화재보험뿐 아니라 피해자의 화재보험도 보상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재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재산에 실화를 내더라도 중과실이 아닌 경우 민법상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형사처벌과 보험금 수령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비어있는 집에 불을 지른 경우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적용되나요?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집에 불을 지른 경우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일시적으로 부재중이더라도 생활의 근거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현주건조물로 인정한다는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출근하거나 여행을 떠난 사이 아무도 없는 집에 불을 지른 경우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람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건물이 사람의 주거로 사용되고 있느냐입니다. 다만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나 사용하지 않는 별장 등은 현주건조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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