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죄 | 현주건조물방화 구성 요건과 처벌 기준, 감형 방안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벽과 기둥, 지붕이 있는 구조물로 사람이 살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곳)에 불을 놓는 방화범죄의 일종입니다.

현주건조물에는 단순한 주택이나 건물뿐만 아니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물 광산 등 지하채굴시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폭넓은 대상을 보호하는 이유는 해당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극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구성요건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1. 현주성(사람 요건)

• 방화 대상 건물에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존할 것
• 방화범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함
• 일시적 부재 상태도 생활 근거지로 사용되면 현주건조물로 인정

구성요건 2. 고의성(주관적 요건)

• 현주건조물임을 알면서 불을 놓을 의도가 있을 것
• 건물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함

구성요건 3. 소훼(결과 요건)

• 불에 타서 효용이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든 상태
• 건물 전체가 아닌 중요 부분이 타서 본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면 인정

현주건조물방화죄 처벌 기준은 예비·음모, 미수, 기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수와 미수·예비의 구분

• 기수: 실제로 건조물이 불에 타서 소훼된 경우
• 미수: 불이 붙었으나 소훼에 이르지 못한 경우(초기 진화 등)
• 예비: 방화를 위한 준비 행위만 함(휘발유, 라이터 준비 등)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이런 예비 행위도 처벌하는 특징이 있어, 형법 제17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 구성요건 분석

• 건물에 실제로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
• 방화범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
• 실제로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결과에 이르렀는지 확인

✓ 감경 사유 파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방화로 인해 피고인 역시 심한 상해를 입음
• 불을 끄거나, 더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형사공탁제도 등 상당한 피해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