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이란? 증거 수집, 신고 방법 안내

교제폭력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① 통제

②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③ 신체적 폭력

④ 성적 폭력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교제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코드”를 따로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어, 신변보호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급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면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112 긴급신고”나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려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관할 경찰서에 신청할 수 있으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긴급한 상황이라면 구두 또는 전화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후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제폭력을 당하였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경호 전문가와 협력하여 종합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력하여 형사소송 시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조사를 수행해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제폭력과 같이 형사사건의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호대상의 모든 생활 범위와 습관, 상대방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 매뉴얼을 생성하고, 법원이나 경찰서 출석 시 '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제폭력을 당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