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처벌 | 보복운전처벌의 성립 요건과 형량

1. 앞지르기 후 급감속 및 급제동하는 행위
2.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하는 행위
3.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4. 뒤쫓아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행위
5.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진로방해 및 위협하는 행위
6. 욕설, 협박, 상해를 입히는 행위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 서행운전 시비, 끼어들기, 난폭운전, 경적이나 상향등 사용 시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경우, 보복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 불구속 시: 벌점 100점(운전면허 정지 100일)
•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기간 1년)

이처럼 보복운전은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받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 증거자료 확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 객관적 증거 수집
• 피해자와 합의 시도- 신속한 합의 진행
• 전문 변호사 조력- 정확한 감경요소 판단 및 법적 대응 전략 수립

대륜의 오토바이 보복운전 고소대리 사례

사건 개요:

터널 내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복운전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 속력 줄이기, 차 옆 두드리기 등 약 10분간 위협

가해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고, 번호판도 없는 상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임을 강력 주장

판결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만원 선고

보복운전 관련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모두 따르는 심각한 범죄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로 분류되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로 의뢰인 사건만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조사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중요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분석합니다.

또한 보복운전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여 형사처벌 감경을 도모합니다.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