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처벌 | 데이트폭력 처벌 기준, 억울한 신고 시 대응법

데이트폭력은 연인 및 이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뜻합니다.

가해자의 성별은 무관하며, 연인의 헤어지자는 요청을 거절하며 폭언, 폭행하는 것, 이별 후 스토킹을 자행하는 것 모두 명백한 데이트폭력에 해당하여 신고당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이트폭력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벌 실제 사례를 보면, 반복적 폭력이나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초범 여부에 따라 형량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1.여자친구 폭행 및 감금, 피해자 진술 번복에도 가해자 실형 선고 : 징역 1년 6개월

2.전 여자친구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가해자 : 징역 12년

3.말다툼 중 연인 목 조르고 얼굴 폭행한 30대 남성 : 징역 8개월

4.'사과 받아주지 않는다'며 차로 들이받고 척추뼈 부러질 만큼 때린 20대 남성 : 항소심 징역 8개월 유지

5.데이트폭력 신고한 전 여자친구 납치, 감금, 특수상해한 20대 남성 : 징역 8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30만원 추징

• 통화 녹음 및 문자메시지: 위협적인 통화나 메시지는 증거로 보관합니다.
• 상해 사진: 폭행으로 인한 상처나 멍은 날짜가 표시되도록 촬영합니다.
• 진단서: 병원에서 상해 정도를 진단받아 증거로 활용합니다.
• 목격자 진술: 폭력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 CCTV 영상: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폭력은 CCTV 영상을 요청합니다.

임의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섣부른 합의는 가해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이후 민사적 책임 등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라는 누명을 썼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한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혐의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하면 🔗전과기록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적기에 변호사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데이트폭력처벌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