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장 | 양식, 예시, 쓰는 법

사기죄는 일상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대표 사례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정해진 기한 안에 갚지 않는 사례

2. 지인이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해서 투자했으나 돈을 벌지 못하는 사례

그렇다면 고소를 진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사기죄를 당해 고소를 한다고 해서 사기로 잃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하면 채무자는 경찰조사 및 재판 등의 절차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될텐데요,

그에 따라 채권자에게 조기에 돈을 갚는 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기망을 당해 재물을 편취당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 ‘기망’을 당해 ‘재산을 편취’를 당해야 사기죄로 성립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고 해서 고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의도를 가지고 채권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해야만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기죄고소장 양식을 다운 받으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보입니다.

다운 받은 양식에 따라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만약 사이버 상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사이트 또는 SNS의 이름, 사이버 상 ID 또는 닉네임을 작성하면 되며, 모르는 경우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 사기 수법과 피해를 당한 날짜 및 장소, 피해 내용, 금액 등과 사기 고소 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작성일자를 기입하고 서명 날인을 하면 됩니다.

사기죄고소장 작성 및 접수가 끝났다면 그 후 절차가 궁금하실텐데요,

접수 후에는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후 전화가 옵니다.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한 후 일정에 맞춰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 후에는 담당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법에 따라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로 골치 아프시다면 이 글을 잘 따라 사기죄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