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장 | 사기죄 고소장 작성방법 및 사기형사고소 절차

형법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기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일반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 컴퓨터등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로 정보처리를 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
• 준사기죄: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사람의 심신 장애 등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이 외에도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조직사기, 전자금융사기, 보험사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최근에는 코인 등 가상자산을 미끼로 투자를 종용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사기와 같이 사기의 범죄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기죄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이 모든 유형은 사기죄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기죄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사기: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정해진 기한 안에 갚지 않는 사례
• 투자 사기: 지인을 믿고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투자했으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례

사기죄고소장을 작성하기 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함(제3자가 이익을 얻는 것도 포함)
• 고의성: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편취할 고의가 있어야 함

단순히 돈을 빌려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경우,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여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사기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고소인은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증거수집이 어렵다면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얻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상대방과 금전거래 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금융거래 내역
• 나를 속인 정황 자료: 문자·카톡·이메일 대화, 통화 녹취록, 계약서, 제안서, 광고홍보물 등 기망 정황
• 고의성 입증 자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피고소인의 재정 상태(여러 명의 피해자 발생, 반복된 기망 행위 등)
• 피해 사실 입증: 피해 금액 산정 자료, 지출 영수증, 사업 실패 자료 등

다운 받은 양식에 따라 사기죄형사고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고소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필수로 작성
• 피고소인 정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작성)

사이버 상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사이트 또는 SNS의 이름, 사이버 상 ID 또는 닉네임을 작성

피고소인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 공란으로 두어도 됨

• 범죄사실: 사기죄에 당한 수법과 피해를 당한 날짜 및 장소, 피해 내용과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거짓말과 은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속아서 금전을 보내게 된 과정 등을 시간 순서로 기재

증거자료와 연결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음

• 사기 고소 관련 체크리스트: 사기죄를 저지른 피고소인과의 관계, 관련 수사 진행 사항 등 확인 후 체크
• 서명날인: 작성일자를 기입하고 서명 날인

작성한 사기죄형사고소장은 다음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접수: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 방문 (가장 신속한 처리)

피해자 거주지 관할 경찰서 방문 (편의상 선택 가능)

고소장, 신분증, 증거자료 등 필요 서류 지참

우편 접수: 관할 경찰서로 등기우편 발송

고소장, 신분증 사본, 증거자료 등 필요 서류 동봉

사기죄 형사고소는 피고소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절차일뿐, 곧바로 사기죄로 잃은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별도로 필요하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와 병행해 제기 가능(피고소인과 합의로 사기죄 금액 보전받을 수 있음)
• 가압류·가처분 신청: 피고소인의 재산 보전 조치
• 배상명령 제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단히 피해금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뒤 사기죄 고소를 하는 것이 옳은지 그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판사, 검사, 경찰 등 사기죄 관련 수사와 재판 등을 다수 경험해본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사안에 맞게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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