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장 | 사기죄 고소장 작성방법 및 사기형사고소방법

형법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기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일반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 컴퓨터등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로 정보처리를 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
• 준사기죄: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사람의 심신 장애 등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이 외에도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조직사기, 전자금융사기, 보험사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최근에는 코인 등 가상자산을 미끼로 투자를 종용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사기와 같이 사기의 범죄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기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 사기: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정해진 기한 안에 갚지 않는 사례
• 투자 사기: 지인을 믿고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투자했으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함
• 고의성: 사람을 기망해 재산을 편취할 고의가 있어야 함

단순히 돈을 빌려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사기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 받은 양식에 따라 사기죄고소장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다음 항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고소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필수로 작성
• 피고소인 정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작성)
• 사이버 상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사이트 또는 SNS의 이름, 사이버 상 ID 또는 닉네임을 작성
• 피고소인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 공란으로 두어도 됨
• 범죄사실: 사기 수법과 피해를 당한 날짜 및 장소, 피해 내용과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
• 사기 고소 관련 체크리스트: 피고소인과의 관계, 관련 수사 진행 사항 등 확인 후 체크
• 서명날인: 작성일자를 기입하고 서명 날인

작성한 사기죄고소장은 다음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접수: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 방문 (가장 신속한 처리)

피해자 거주지 관할 경찰서 방문 (편의상 선택 가능)

고소장, 신분증, 증거자료 등 필요 서류 지참

우편 접수: 관할 경찰서로 등기우편 발송

고소장, 신분증 사본, 증거자료 등 필요 서류 동봉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뒤 사기죄 고소의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판사, 검사, 경찰 등 사기죄 관련 수사와 재판을 경험해본 법조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평균 10년 경력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기죄고소장 작성에 대한 자문 및 검토가 필요하실 경우 법률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