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 공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 처벌 기준, 감형 요소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군인을 사칭하며 위조된 군 공문서와 공무원증을 이용해 식당에 대량 주문을 한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약 3달 간 28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공문서위조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공문서를 위조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권한 없는 작성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위조란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 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실제 공문서와의 유사성

제3자가 보았을 때 실제 공문서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형식과 양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문서로서의 신빙성이 있어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3. 행사할 목적

위조한 공문서를 진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주목할 점은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공문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나 조직적인 범행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범행 후 10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지만, 그 전에는 언제든지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본 법인의 공문서위조죄 감형 사례를 소개합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증 대출 받은 이후 독촉 압박에 두려움을 느낌

보증인을 안심시키고자 대부업체와의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의 판결문 위조

2)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위조된 판결문이 조잡하여 실제 행사 가능성이 없음

범행이 우발적이었음 피력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이자 초범이며, 진심어린 반성을 전달

3)판결 결과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이처럼 전문변호사는 공문서위조죄 혐의에 대해 알맞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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