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로 경찰 연락받았다면? 피의자 형사절차 대응 가이드

도현 씨는 지인이었던 A씨로부터 한 투자사업을 소개받았습니다.

A씨의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고 일정한 수익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도현 씨는 자신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주변 지인들이 투자 내용을 궁금해하자 도현 씨는 자신이 A씨에게 들었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일부 지인은 실제 투자를 결정했고, A씨의 요청에 따라 투자금이 도현 씨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도현 씨는 받은 돈을 다시 A씨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속했던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 수사 중 도현 씨의 계좌 입금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도현 씨는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형사절차가 처음이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도현 씨는 대륜 형사변호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먼저 통장 이체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도현 씨가 받은 돈은 모두 A씨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송금되었고, 그 과정에서 도현 씨가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송금·입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도현 씨 역시 A씨에게 속아 큰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도현 씨에게는 자금 모집을 업으로 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금을 모을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도현 씨에게 유사수신행위처벌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도현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집 대가를 받지 않았고,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그대로 사업 주도자에게 이동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내역은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보여주지만, 다음 내용까지 설명해주지는 못합니다.

원금 보장을 누가 먼저 이야기했는지

투자조건을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왜 본인 계좌를 사용하게 됐는지

본인이 투자사업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따라서 유사수신행위 경찰조사 전에는 금융자료와 함께 다음 자료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는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는지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았는지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실체나 수익 구조, 투자금 사용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투자금을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함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어떤 내용으로 고소됐는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외에 사기나 특경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까지 문제되고 있다면 자신이 투자 구조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지, 투자자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실제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본인 투자 → 지인에게 투자 내용 전달 → 투자금 입금 → 사업 주도자의 송금 요청 → 송금 → 사업 문제 발생 → 고소·수사

날짜, 금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문제되고 있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대응과 함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모집 규모와 가담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자신의 역할과 모집 규모, 수익금 및 수당 내역,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사전에 정리한 뒤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감경요소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입금내역, 반환내역, 대화내용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