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 방어 사례 | 사기죄고소 당한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대학 선배로부터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높은 수익까지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친구들도 의뢰인을 통해 해당 선배에게 투자를 하게 되었고, 관련 소통을 위해 단체 카카오톡 방까지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선배가 약속한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주지 못하자, 의뢰인의 친구들은 의뢰인 역시 해당 사기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선배와 함께 의뢰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 역시 큰 금액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일 뿐,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사기죄고소 사건 전반에 대한 조력을 받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을 검토한 결과,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역시 수억 원대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인들의 손실분까지 일부 대신 변제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도 명백한 피해자이며, 선배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통장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배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전달하거나 고소인들에게 원금 보장과 관련된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모든 투자금 모집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 내역을 확보하여, 자금을 수령한 즉시 선배에게 그대로 송금했으며, 의뢰인이 이를 통해 별도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명의로 된 계좌가 사용되긴 했지만, 단순히 자금 전달을 위한 통로에 불과했을 뿐 자금을 모집하거나 운영한 주체는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대상은 모두 지인 등 특정인에 한정되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과 SNS 대화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였으며, 누구에게나 투자 기회가 열려 있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처럼 사기죄 등 다수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까지도 우려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1~20인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 거래 기록 등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며, 의뢰인의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만약, 고소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