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횡령 피의자 대응안

대륜 형사변호사는 김준영 씨와 동료들이 자료를 계속 보관하게 된 경위와 이를 자신의 재산처럼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제명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실제 진행 중이었는지

· 김준영 씨와 동료들이 회사 자료를 계속 보관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 회사 통장에 있던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거나 사용했는지

· 보관 중인 서류나 자료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 반환을 거부한 이유가 회사 재산을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 결과 김준영 씨와 동료들은 회사와 제명결의의 효력을 두고 실제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관련 소송에서는 제명결의가 무효라는 판단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김준영 씨와 동료들이 당시에도 자신들에게 회사 자료를 보관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통장과 서류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않았으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거나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김준영 씨와 동료들이 회사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한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김준영 씨와 동료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례는 ‘회사 자료를 반환하지 않은 행위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가?’를 두고, 반환을 거부하게 된 경위와 실제 자금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맡겨진 재산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돈이 오간 결과만 보지 않고, 먼저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회사 계좌에서 제 계좌로 송금한 기록이 있는데, 그럼 횡령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송금 기록은 분명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그 돈의 성격과 권한을 따져보지 않고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남의 재물을 맡아 둔 사람이 맡긴 사람의 뜻과 달리, 권한도 없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돌려주지 않는 것 포함) 의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위탁 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사실상 소유자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회사 운영비를 개인 돈으로 먼저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회수한 경우

• 급여·퇴직금·대여금이라고 생각해 돈을 가져간 경우

• 동업자 사이 정산금을 가져간 경우

• 대표자 등의 승인 아래 일정한 방식으로 자금을 사용해온 경우

반대로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횡령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의 핵심 쟁점인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려면 자금을 사용할 당시 본인에게 어떤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자금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는지, 실제 사용처는 어디였는지, 이후 회계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횡령 사건의 경찰조사는 대체로 '보관관계'에서 시작해 '사용처'와 '반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흔히 나오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질문들을 보면 알 수 있듯, “갚을 생각이었다”는 한마디로는 대부분의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각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좌내역·계약서·메신저·회계자료 등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그 가족 등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횡령 혐의로 받는 경찰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횡령 혐의로 받는 경찰조사도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이며 조사 중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피의자 대신 답변하거나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본인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에 미리 증거자료와 진술 방향, 변호인의 전략을 충분히 맞춰 두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변호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 문제 된 거래가 많고 기간이 길어 하나씩 설명해야 하는 경우
· 승인이나 관행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문서가 부족한 경우
·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돼 적용 법조와 금액을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 임원 지위나 동업 정산 등 민사 쟁점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
·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추가 조사 등이 예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