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접근금지, 같은 가해자에 여러 번 접근금지 신청해도 될까요?

스토킹접근금지가 끝나는 날,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어떡하죠?

아래 사례는 대법원 2023. 2. 23.자 2022모2092 결정의 사안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2022년 7월, 법원은 가해자 A씨에게 9월 초까지 피해자 근처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기간이 끝난 뒤인 9월 8일에야 다시 접근금지를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같은 범죄사실로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호막이 사라진 셈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다만 같은 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스토킹접근금지 결정은 두 차례까지만 추가로 가능합니다.

위 판례는 개정 전 법(2개월) 사건이라 '각 2개월'로 표현했으나, 현행법에서는 3개월의 기간을 두고 있으며, 가해자 측이 새로운 스토킹 행위를 했다면 별개 범죄사실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접근금지를 다시 받으려면 '재발 우려'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핵심입니다.

①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2항). 서면 요청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그 사유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위험이 급박하면 112에 신고해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

④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접근금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스토킹 증거들

• 접근금지명령 만료 전후 가해자의 연락·방문 기록, 부재중 전화
• 주변인에게 전한 협박성 발언 캡처나 진술서
• 집·직장 근처 CCTV, 블랙박스 영상
• 피해자의 불안 증상에 관한 진료기록

스토킹접근금지 재청구는 '재발 우려'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상 가해자 측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재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흩어진 메시지와 진술을 시간순으로 엮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피하는 불안만으로도 벅차기에, 혼자 증거를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륜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나홀로 대응이 벅차다면 대륜은 세 가지 방면으로 곁을 지킵니다.

• 법률 대응: 형사변호사가 잠정조치 요청서 작성부터 수사기관 의견 진술까지 함께합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와 증거조사센터는 흩어진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재발 우려를 보여 주는 자료로 만듭니다.
• 신변 보호: 연계된 협력 경호업체를 통해 출퇴근길처럼 접근 위험이 큰 상황에 경호요원 배치를 지원합니다.
• 멘탈케어: 협력 심리케어업체의 심리상담사와 연결해 피해자의 불안을 다독이고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마련도 돕습니다.

"결국 서류만 대신 써 주는 것 아닐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피해는 법정 밖의 불안이 더 크기에, 대륜은 법률·신변·마음을 함께 살핍니다.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은 뒷전이 아닐까?”하는 걱정도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대륜은 부장급 변호사가 전략부터 서면까지 직접 이끌고, 앱 '대륜 아너스'로 진행 상황을 실시간 공유합니다.

접근금지 만료일은 기다려 주지 않고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기간 만료 전,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스토킹 고소대리 방법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