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처벌되는 성립 요건, 보복운전 차이점과 형사처벌·행정처분 기준

난폭운전처벌이 걱정되신다면 필독하셔야 합니다.

난폭운전은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에게 극심한 공포를 심어주고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많은 운전자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을 혼동하거나,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불이익을 당하곤 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난폭운전은 한 번의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 의미의 난폭운전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명시한 9가지 금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유형

• 신호 또는 지시 위반(빨간불 무시, 꼬리물기 등)
• 중앙선 침범
• 과속(속도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연속적 경적 울리기 등)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난폭운전처벌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 관점에서는 적용 법조, 범죄의 목적, 처벌의 수위가 다른 별개의 범죄입니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상 책임인 ‘형사처벌(벌금 및 징역)’과 면허 관련 규제인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으로 끝나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의거하여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형사책임을 집니다.

• 기본 난폭운전: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형사입건되어 처벌 확정 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난폭운전으로 인해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해 처벌 수위가 급격하게 무거워집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 상해 발생 시: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발생 시: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