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처벌되는 성립 요건, 보복운전 차이점과 형사처벌·행정처분 기준

결론적으로, 만수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군인 신분이었던 만수씨의 사건은 군사경찰을 거쳐 군검찰로 넘어갔고, 결과를 바꾼 것은 변호사가 주장한 다음 네 가지였습니다.

1. 조사를 서두르지 않았다

만수씨는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변호사와 함께 준비가 끝난 뒤 조사 일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나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조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2.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확보했다

사건 당시 자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영상으로 입증한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 편도 1차선 도로라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추월할 방법이 없었다
• 추월 당시 반대편에 차량이 없었다
•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바꿨다

3. 수사 초기에 놓친 부분을 짚었다

군사경찰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정황은 변호사가 꼼꼼히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경적은 위협이 아니라 추월 사실을 앞차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방향지시등 사용과 함께 오히려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고의적 난폭운전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생리적 신호라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고, 반대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뒤 짧게 추월했을 뿐 불특정 다수를 위협할 의도나 실제 위험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검찰은 이 증거와 의견서를 받아들여 난폭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난폭운전은 한 번의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 의미의 난폭운전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명시한 9가지 금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 시간적·공간적 연속성:위 9가지 행위 중 2가지 이상을 연쇄적으로 수행(신호위반 직후 급차선 변경에 이어 중앙선 침범)했거나, 1가지 행위라 할지라도 일정 거리 이상을 주행하며 지속·반복했어야 합니다.
• 공공의 위험 초래: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객관적인 위험을 인식시킬 만한 상황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종합적 정상 참작:경찰과 검찰, 법원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과실과 고의적 난폭운전을 구별하기 위해 블랙박스, CCTV 등을 토대로 주행 거리, 지속 시간, 당시의 교통량, 피해 차량의 수, 위험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은 난폭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 조치를 취합니다.

• 형사 입건 시:벌점 40점 부과 및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벌점 40점은 즉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 구속 처분 시:난폭운전의 죄질이 무거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 의무 교육: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난폭운전자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분석이나 의견서 작성이 막막하다면 대륜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륜은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8위 (국세청·법무부 통계))으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가 TF를 꾸려 난폭운전 사건에 대응합니다.

Q. 대형로펌은 큰 사건만 맡지 않나요?

벌금이나 면허정지가 걸린 사건도 의뢰인에게는 생계가 달린 ‘대형’ 문제입니다. 만수씨 사건처럼 난폭운전처벌을 받기 전, 기소 전 수사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Q.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상담에서 사건에 맞는 진행 범위와 비용을 먼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따져보신 뒤 선임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Q. 담당 변호사를 만나기 어렵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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