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처벌 수위, 판례, 현금수거책 처벌 위기라면?

보이스피싱전달책이란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계좌이체된 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흔히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수금책’이라고도 불립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은 직접 피해자를 속이거나 전화를 거는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범죄 실행 과정의 ‘최종 단계’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시받은 대로 돈을 받았을 뿐”,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변명은 법원에서 거의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인식과 구조를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불법임을 알면서도 무시한 경우)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청입니다.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임시로 압수하겠습니다.”

“저금리 전환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은 피해자는 공포감과 불안감 속에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송금을 하게 되며, 그 돈을 실제로 전달하거나 수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기소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보지만 전달책이 범행의 구조를 정확히 몰랐거나 초범인 경우, 피해 변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진심 어린 반성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선처가 가능합니다.

▶합의 시 유의사항

합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태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양형 자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선고 2024도10141 (사기 등) 판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로 현금수거책으로 참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 역할만 했고, 범행의 전모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미필적 고의(불법임을 인식하면서도 무시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