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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SNS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 방법은?

SNS사기는 SNS를 이용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탈취하는 범죄입니다. SNS사기 주요 유형과 피해 구제 방법, 그리고 예방 수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SNS사기란?arrow_line
    • - SNS사기 처벌 수위
  • 2. SNS사기 유형arrow_line
    • - 로맨스 스캠
    • - 부업/투자 사기
    • - 아이템/계정 거래 사기
    • - 사칭 사기
  • 3. SNS사기 예방 방법arrow_line
    • - SNS사기 피해 구제
  • 4. SNS사기 대응 방법arrow_line
    • - 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1. SNS사기란?

SNS사기 유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사기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사기 범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주로 SNS에서 친분을 쌓은 후,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 정보나 상황을 조작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h3 imgSNS사기 처벌 수위

SNS사기의 처벌 수위는 사기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해 규모, 범행 수법, 상습성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량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형량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SNS사기 유형

SNS사기 대표 유형 정리 내용

SNS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기들은 주로 SNS의 특성을 악용해 신뢰를 얻은 뒤,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이루어집니다.

▷ 로맨스 스캠

▷ 부업/투자 사기

▷ 아이템/계정 거래 사기

▷ 사칭 사기

h3 img로맨스 스캠

SNS를 통해 이성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이나 투자 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 상대의 호감을 얻기 위해 지나치게 신뢰를 쌓고 갑작스럽게 큰 금액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

▷ 결혼 자금이나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

h3 img부업/투자 사기

SNS를 통해 고수익 부업이나 투자 기회를 미끼로 접근한 뒤,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 가상화폐, 주식 투자 등으로 위장하여 돈을 요구하는 경우

▷ 조건을 내세운 뒤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h3 img아이템/계정 거래 사기

SNS를 통해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 등을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가짜 물건을 보내 피해를 입히는 경우

▷ 거래 완료 후 연락을 끊거나, 약속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

h3 img사칭 사기

유명인이나 기업을 사칭해 SNS 계정을 개설한 뒤, 개인 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선물한다고 속여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3. SNS사기 예방 방법

SNS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곧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의심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외국인이나 검증되지 않은 계정이 친구 신청을 해올 경우, 무조건 수락하기보다는 먼저 의심해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해당 계정이 최근에 생성되었거나, 친구 수가 매우 적고 게시물이나 소통 기록이 거의 없다면 사기 계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정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금전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망설이지 말고 즉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링크 클릭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사기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SNS사기 피해 구제

SNS사기를 당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차단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금한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 정지와 반환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후 입금 내역, 대화 내용, 계좌 번호 등 관련 증거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후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이 2차 피해를 막고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SNS사기 대응 방법

SNS사기 피해 구제 대응 방법

SNS사기 중 로맨스스캠과 같은 유형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처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현행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 금융사가 즉시 계좌를 동결하여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맨스스캠 등과 같은 SNS사기는 피해자가 직접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없고, 경찰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은행이 지급 정지를 해주기 때문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 대응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h3 img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는 SNS 사기, 로맨스 스캠, 투자사기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상담과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체 운영하는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SNS사기 피해 관련 대화 내역, 계좌 정보, 디지털 흔적 등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만약 SNS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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