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뜻, 형량, 판례, 대응방법

상해치사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

보통 상해죄라고 하면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상해치사죄는 거기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을 가진 ‘치사’가 붙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치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죄에서 파생된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상해치사죄는 피해자 신체에 대한 상해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만 죄가 성립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상해의 고의성이란 살인에 대한 고의성과는 구분됩니다.

상해치사죄는 자기 또는 직계존속이 피해자일 경우, 더 높은 처벌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형량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단순 상해죄에 비해 높은 처벌 형량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에 대한 판례를 보면서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상해치사죄는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상해치사죄에 연루된 경우, 양형 사유로는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가족과의 합의인데요.

피해 배상에 대해 민사와 형사처벌을 합친 합의 또는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도 가능합니다.

합의는 피해자 측에서 보상 기준을 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공탁하게 됩니다.

공탁한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나름의 성의 표시로 여기게 됩니다.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 공탁서 2통,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1부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소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지정 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상해치사죄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만큼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의 고의성 등을 잘못 입증하게 된다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죄명이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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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해치사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