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해치사, 의미는
- - 살인죄와의 차이점은
- 2. 상해치사 처벌 기준
- - 성립 요건
- - 처벌 수위
- - 양형 기준과 양형 요소
- 3. 상해치사 판례 분석
- 4. 상해치사에 연루되었다면
- -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 상해치사, 의미는
상해치사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치사는 고의적 살인과는 구분되지만, 폭력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살인죄와의 차이점은
살인죄 역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범죄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정확한 뜻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 상해치사죄
즉,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신체적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 상해치사로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살인죄
가해자가 생명을 빼앗을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처벌이 더욱 엄격합니다.
처벌 수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상해치사 처벌 기준
상해죄에서 파생된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상해치사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요건
① 인과 관계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만 죄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상해를 가한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상해 행위로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② 고의 혹은 과실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도 상해치사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상해치사의 처벌은 형법 제259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치사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상해치사를 저지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양형 기준과 양형 요소
양형위원회는 상해치사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상해치사 | 2년 ~ 4년 | 3년 ~ 5년 | 4년 ~ 8년 |
또한 범행의 감경 및 가중요소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 감경 요소
•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공탁을 포함한 피해 회복을 진행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 요소
• 동종 누범인 경우
•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
•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을 사용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있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상해치사 판례 분석
구체적인 판례 분석을 통해 어떻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12. 10. 11. 선고 2012고합299 판결
1. 사건 경위
피해자는 폭행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뇌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사건 전 특별한 뇌질환이나 지병이 없었던 건강한 상태였던 점
• 폭행이 상당히 강한 정도로 이루어진 점
• 폭행 직후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호흡과 심장이 정지한 점
• 얼굴과 머리에 대한 가격은 누구나 생명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에게도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양형 사유
•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즉시 구호하지 않고 방치한 점
다만,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일부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폭행 과정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결과가 발생하면 살인의 의도가 없더라도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는 범행의 죄질, 유족의 정신적인 피해, 피고인의 태도 및 사후 조치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었습니다.
4. 상해치사에 연루되었다면
상해치사죄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만큼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치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의성 등을 잘못 입증하게 된다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죄명이 바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본 법인은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모의재판까지 진행하며 검찰 및 경찰조사 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사건에 필요한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해치사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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