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해치사, 의미는
- - 살인죄와의 차이점은
- 2. 상해치사 처벌 기준
- - 성립 요건은
- - 처벌 수위는
- 3. 상해치사 판례 분석
- 4. 상해치사, 대응방법은
- -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 상해치사, 의미는
상해치사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치사는 고의적 살인과는 구분되지만, 폭력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살인죄와의 차이점은
살인죄 역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범죄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정확한 뜻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 상해치사죄
즉,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신체적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 상해치사로 처벌됩니다.
▶ 살인죄
가해자가 생명을 빼앗을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처벌이 더욱 엄격합니다.
2. 상해치사 처벌 기준
상해죄에서 파생된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상해치사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요건은
① 인과 관계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만 죄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상해를 가한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상해 행위로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② 고의 혹은 과실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도 상해치사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상해치사의 처벌은 형법 제25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상해치사를 저지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3. 상해치사 판례 분석
▶ 2012. 10. 11. 선고 2012고합299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받자 격분하여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에 충격을 받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비록 사망에 이를 의도는 없었더라도, 상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상해치사죄가 성립
위 사건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였으며 고의성도 인정되었기에 상해치사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결국 실형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4. 상해치사, 대응방법은
상해치사죄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만큼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치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살인의 고의성 등을 잘못 입증하게 된다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죄명이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모의재판까지 진행하며 검찰 및 경찰조사- 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필요한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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