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사이버스토킹 신고 및 대응방법 증거확보와 법적 조치

사이버스토킹은 전화, 온라인 메신저, 인터넷 게시판 등 사이버상,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가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면, 사이버스토킹은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 한 번만 올린다 하더라도 사이버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정보통신망(사이버 상) 이용 행위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닌, 전화, 이동통신,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 문자나 이미지, 영상, 목소리 등을 전송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2)지속성과 반복성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온라인에 게시된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도 ‘지속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3)공포감·불안감 유발 요건

행위자의 행동이 통상적인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불쾌감이나 짜증을 유발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사이버스토킹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증거를 보존하여 수사자료로 쓸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로 만들 수 있게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디지털 증거 수집

• 화면 캡처: 메시지, 게시물, 댓글, 가해자 정보(아이디, 전화번호) 등을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게 캡처
• 대화 내용 보존: 문자메시지나 SNS 대화 내용 원본 유지
• 이메일·통화 기록: 관련 이메일과 통화 기록 원본 보관
• 유포 URL 보존: 피해자의 사진, 개인정보 등을 유포했다면 해당 게시글 URL 보존
• 피해 사실 증명 자료: 정신적 피해 받았음을 증명할 병원 진단서 등

증거 보존 조치

• 모든 증거는 최소 두 곳 이상에 백업하여 원본, 사본으로 보존
• 시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범죄일람표 제작 및 고소에 도움이 됨

사이버스토킹과 관련하여 형사적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스토킹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영상 등 정보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피고인 입장이 되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수명령이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과 같은 처분도 병과됩니다.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할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 스토킹범죄 감경요소

-빚을 갚으라고 연락하거나 재산 분배 등의 이유가 있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잦은 연락을 한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