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 및 증거 확보

사이버스토킹은 디지털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 스토킹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① 시공간의 제약 없음

가해자는 피해자의 물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스토킹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빠른 정보 전파력

온라인을 통해 게시된 정보는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빠르게 2차·3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③ 제3자의 가담 용이성

가해자가 게시한 내용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사용자가 2차 가해에 참여하기 쉽습니다.

④ 익명성 보장

IP 추적, 계정 은폐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사 및 증거 확보 과정이 복잡합니다.

⑤ 증거의 지속성

디지털 정보는 삭제가 어렵고, 한번 게시된 자료는 장기간 인터넷에 남아 ‘지속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사이버스토킹은 현실 공간에서의 접촉이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여야 합니다.

이동통신, 이메일, SNS, 인터넷 게시판, 채팅방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문자, 이미지, 영상, 음성 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2023년 법 개정으로, 온라인 게시물이나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고 장기간 남아 있는 경우에도 ‘지속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단발적인 게시물이라도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상에 계속 존재하면 사이버스토킹 성립 요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해당 행위를 접했을 때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짜증 수준은 법적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포심 유발 인정 사례

① 화면 캡처

② 대화 내용 원본 보존

③ 이메일 및 통화 기록

④ 유포 URL 보존

⑤ 피해 사실 증명 자료

모든 증거는 최소 두 곳 이상에 백업하여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 보관합니다.

수집한 자료는 시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범죄일람표 형태로 제작하면, 경찰 및 검찰 제출 시 가독성이 높고 사건 입증에 유리합니다.

체계적 정리는 고소 및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증거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2023년부터 사이버스토킹이 스토킹처벌법에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처벌 가능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