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 2.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한 의뢰인 위한 변호 제공
- - 춘천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 -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일관되지 않은 진술 지적
- 3.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불송치 사건 종결
1.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춘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강간치상죄 혐의에 대한 변호를 원하셨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춘천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강간치상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고, 다음날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그럼 우리 이제 사귀는 거에요?’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뢰인 또한 피해자에게 호감은 있었지만, 직장 동료 사이였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져봐요’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는 돌연 ‘나를 갖고 논 것이냐.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관계 가지면 강간이다'라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해자의 태도에 당황한 의뢰인이 ‘어젯밤은 성급했던 거 같아요. 미안합니다. 우리 그냥 좋은 동료 사이로 남아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는 미안하다는 문자를 증거로 자신을 강간했다고 말하며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춘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강간치상죄
강간치상은 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범죄이며,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게 되면 강간치상죄에 성립하게 됩니다.
강간치상의 경우 사람의 성적 자유와 신체 자유까지 동시에 훼손하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상 강간치상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고의로 상해를 입혔고 그 정도가 중하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한 의뢰인 위한 변호 제공
춘천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 방어를 위한 변호 제공에 나섰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에 집중해 변호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강간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술자리 및 관계를 제안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술자리를 제안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교제 제안을 거절하자, 피해자가 보낸 ‘회사에 알려져도 상관없나요? 진짜 신고할 거에요’라는 등의 협박성 문자 또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일관되지 않은 진술 지적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헤어진 애인에게 강간당했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얼굴과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헤어진 애인이 아닌 직장 동료 관계이며, 억지로 관계를 가지면서 손목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억의 착오 수준을 넘었으며,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불송치 사건 종결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관점을 유지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증명력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 등을 파악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법∙검∙경 출신을 중심으로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위기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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