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 | 구성 요건과 처벌 기준 및 판례

범인도피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의 처벌을 피하도록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범죄의 성립

② 도피의 의도

③ 고의성

범인도피죄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도피시켜 준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외자 역시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처럼 진범 대신 측정을 하거나 허위 자백을 한 경우에도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근, 혼외자가 생부의 범죄를 숨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생부가 혼외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친족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272 판결

범인도피죄에 연루되었다면 도피 행위에 해당하는 지, 친족 관계인지, 고의성 여부, 범인의 강요가 있었는지 등 다양한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당 유형에 맞는 변호사를 신속히 배정해 긴급한 사건에도 빠르고 정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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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범인도피죄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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