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 구성 요건과 처벌 기준 및 판례

범인도피죄 혹은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인도피죄는 친족을 도피시킨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최근, 죄를 지은 친아버지를 도피시킨 혼외 자녀에 대해 범인도피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혼외 자녀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범인도피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인도피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의 처벌을 피하도록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범죄의 성립

② 도피의 의도

③ 고의성

범인도피죄 처벌 기준은 형법 제1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가 성립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 형법 제151조

만약 도피 행위가 특히 악질적이거나 범인의 은닉이 장기간 이루어진 경우,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도피시키려는 범죄의 종류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범인도피죄 사건 체크리스트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적 유대감이 형사처벌로 연결되지 않도록, 범인도피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