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 개념, 절차, 불복 방법, 전과 기록?

약식기소는 사건의 수사가 검찰로 넘어갔을 때 검찰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 벌금형에 해당된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식기소는 원칙적으로는 기소와 구분되지만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하기에 약식기소, 또는 구약식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약식기소가 내려지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재산형에 처해지는데요, 이는 법정 출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를 따릅니다.

약식기소는 대부분 벌금형에 처할 경우 내려지는데요, 이에 약식기소는 정식기소보다는 약하지만 기소유예보다는 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 정도의 형벌에 해당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면 고지됩니다.

약식기소는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단점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약식기소는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내려진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 등도 놓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