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변호사 방어 사례 |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무면허 운전 의뢰인 구약식 벌금형

서초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운전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감기 몸살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상비약을 찾아보았지만 미리 구비해 둔 약이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염려된 의뢰인은 가까운 약국이라도 가보려 했지만 이미 영업시간이 지나 모든 약국이 문을 닫은 상황이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시내에 위치한 약국에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의 단속에 걸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 무면허운전

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면허를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른 사정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만약 단순 무면허운전이 아닌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까지 더해진 상황이라면, 무면허운전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교통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무면허 운전이라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로 자신과 부모님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모두 폐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인들에게 앞으로는 어떤 범죄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선처를 구하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운전 거리는 비교적 짧았고 물적 및 인적 피해 또한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정식 재판 없이 구약식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연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사건별로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서초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