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 조력 사례 | 강제추행 의뢰인 부산법률상담으로 가벼운 벌금형

부산 사무실에서 진행된 법률상담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시 연산동에 위치한 한 술집을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피해자인 가게 사장에게 평소 호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건 당일도 의뢰인은 해당 술집에 방문하였고, 의뢰인 말고는 다른 손님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 요청했고, 의뢰인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후 둘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술을 마셨고, 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의뢰인은 집에 가겠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양주 한 병만 더 먹자며 의뢰인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더 마시다가 의뢰인은 피해자와 입을 맞추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갑자기 부정적인 의사를 보였고, 이후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대륜의 부산 사무실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혐의인 강제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는데요.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강제추행 사건 업무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입을 맞추는 등 스킨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산 사무실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은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통해 더 조심히 살아야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술을 절제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하지 않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과하기 위해 연락을 하면 2차 가해가 될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라고 오인한 의뢰인이 여성의 몸을 더듬었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여 부산 사무실을 찾아와 법률상담을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 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