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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신고, 남편한테 가정폭력 당했다면

가정폭력신고가 필요할 정도로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으신가요?

행복을 기대한 결혼인데 그 끝에 불행만 남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CONTENTS
  • 1. 가정폭력신고, 가정폭력이란arrow_line
    • - 가정폭력신고, 가정구성원이란
    • - 가정폭력신고, 가정폭력범죄란
  • 2. 가정폭력신고, 가정폭력 범위는arrow_line
  • 3. 가정폭력신고, 해야 하는 이유는arrow_line
  • 4. 가정폭력신고, 절차는arrow_line
  • 5. 가정폭력신고, 마무리arrow_line

1. 가정폭력신고,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h3 img가정폭력신고, 가정구성원이란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h3 img가정폭력신고,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존속상해, 존속중상해, 존속폭행

▲존속유기, 영아유기, 존속학대, 아동혹사

▲존속체포, 존속감금

▲존속협박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

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신고, 가정폭력 범위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당사자를 가볍게 가족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당사자는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사람, 입양 후 파양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양부모, 배우자의 혼인 외 자녀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족의 가족, 가족이었던 사람 역시 모두 가정폭력 당사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가정폭력신고, 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도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족 내 불화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폭력적 성향이 점점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어리거나, 두렵거나, 경제력이 부족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 번 시작된 가정폭력은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질 것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했지만 협박이나 보복이 두려워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고통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4. 가정폭력신고, 절차는

가정폭력신고를 결심하셨다면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①신고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서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의 재발 시 격리 또는 접근 금지 등의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③임시조치 신청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 대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사건송치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⑤처분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검사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형사처벌을 위한 기소, 가정보호사건 처리 등 세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해 처리하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 범죄로 인하여 법원이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호처분)으로 1. 접근행위제한, 2.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3. 사회봉사 수강명령, 4. 보호관찰, 5. 보호시설 감호위탁, 6. 의료기관 치료 위탁, 7. 상담소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결정 등이 뒤 따릅니다.

5. 가정폭력신고, 마무리

가족 구성원에게 일삼는 무력이나 폭언 등의 가정폭력 범죄는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정폭력신고 절차를 밟아 보복을 당하는 게 두려울 수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용기를 내시면 본인을 지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흘려 보내는 몇 분, 며칠, 몇 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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