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처벌 기준과 피해 구제 방법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르면 다음 네 가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 출자금 전액 이상 지급 약정: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원금 보장 약정: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재매입 약정: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손실 보전 약정: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쉽게 말해, 금융업 허가를 받지 않고,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률’을 약속하며 돈을 모으는 행위는 대부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 주요 패턴

• 비현실적 고수익 보장: 월 5~10% 이상의 비정상적 수익률 약속
• 투자원금 보장 강조: “100% 원금 보장” 문구로 불안감 해소
• 초기 수익금 지급: 폰지 사기 방식으로 초기 약속 수익 지급 후 추가 투자 유도

▶ 사기 수법

유사수신행위는 사실상 수익 모델이 없으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비상장 주식투자, FX 마진거래, 가상화폐와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하는 일이 잦습니다.

• 다단계 방식 활용: 금융지식이 부족한 청년층 및 고령 대상 자금 모집
• 정부 등록 법인 사칭: 해외 단체 또는 합법적 법인 가장
• 최신 금융기법, 신기술 투자 가장: AI, 블록체인,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등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 및 투자구조 용어를 앞세움
• 바지사장 고용: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책임 회피
• 유명인 활용: 혐의업체의 대표, 주요 인물과 연예인, 정재계 인사의 친분 과시
• 구두 약속과 계약서 불일치: 높은 수익률은 구두로만 약속 및 수익금 지급을 지연·회피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 금융업 인식 명칭 예시

• 금융(파이낸스)
• 자본(캐피탈)
• 신용(크레디트, 크레딧)
• 투자(인베스트먼트)
•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 펀드·보증·팩토리·선물 등

유사수신행위 처벌의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는 범행 수법 및 피해규모에 달려있습니다.

1) 감경요소

-범행 단순 가담 또는 참작 사유가 있는 동기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회복, 🔗형사공탁제도 활용

-수신액·이득액이 많지 않고 영업 규모가 작음

2) 가중요소

-주도적 범행 및 실행 지휘

-대규모 수신액 및 영업 규모(수신액이 크거나 투자자 수가 많고, 다수 영업장을 두고 장기간 영업을 하는 경우)

-전파성이 높은 매체 이용(온라인, SNS 활용)

-범죄수익의 의도적 은닉

유사수신행위 관련 판례

지난 2025년 5월, 4천억 원대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결제 어플리케이션 A 업체의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천 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단계 투자 명목으로 폰지사기를 벌였으며,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익금으로 1~2.5%를 매일 복리이자로 계산하여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를 종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