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처벌, 대응방법 알아보기

유사수신행위는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 조달을 위해 하는 모든 투자유치 행위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사기적 자금조달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자금조달행위는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유치 행위를 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 범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예금·적금·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쉽게 말해 공인된 금융기관이 아닌, 처음 보는 곳에서 높은 수익과 이익을 과대 포장하여 광고, 표시, 선전 등으로 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면 유사수신행위로 보면 됩니다.

* 유가증권

일정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담고 있는 증서를 말합니다.

유가증권은 신용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변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생긴 것입니다.

미래에 원금 또는 그보다 많은 돈을 준다며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투자 원금이나 수익률을 보장하는 유사수신행위는 거의 다른 피해자의 돈으로 메꾸는 형식입니다.

결국 피해자만 남게 되는 사기행위인 것이죠.

유사수신행위의 대표적인 영업형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수익이 창출되는 사업내용이 아님에도 터무니없는 금액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

②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③ 투자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④ 정부 등록 법인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사수신행위 범죄의 특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수법으로 투자를 유도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① 이미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았던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품목만 바꿔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② 바지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③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의 투자방식이나 제품 판매 등으로 가장하는 경우

④ 사업의 진위 여부와 무관한 서류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

⑤ 인허가와 무관한 정부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강조하는 경우

⑥ 유명 연예인을 동원, 또는 정관계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는 경우

⑦ 확인이 어려운 외국 정부와 업무제휴, MOU 체결 강조하는 경우

⑧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구두로 원금과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고, 약정서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⑨ 투자 초기에 몇 회 수익금 지급 후 재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만약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투자 내용을 확인받은 후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수신행위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에서 살펴본 유사수신행위를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처벌받는데요.

이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자금을 끌어 모이기 위해 금융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범죄유형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원금 보장과 수익률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단순 유사수신행위 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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