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강제추행 가정폭력 저지른 의뢰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처분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아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습니다.

과한 음주로 만취한 상태로 귀가를 하였고 의뢰인은 아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이후 아내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아내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을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배우자를 추행하여 🔗가정폭력신고를 당하였다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만취한 상태에서 이혼 준비 중이라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남편으로서의 자연스러운 행위를 시도한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 당시 어떠한 폭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내비치자 의뢰인은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의뢰인이 이혼 소장을 받은 시점으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사건이며 해당 사건 이후로는 술도 자제하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도 의뢰인이 술에 취해 상황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심정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피해자도 알고 있기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20년 이상의 법원, 검찰, 경찰 출신의 🔗형사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 사건에 적합한 전략으로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단계별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