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유형과 처벌 수위

특수절도죄란 주택, 건조물, 선박 따위에 침입하여 절도 행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 행위를 하거나, 두 사람이 합동하여 절도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절도죄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절도죄가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라면 특수절도죄는 절도죄의 특수한 경우로 절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수위, 대응방법까지 모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죄, 흉기휴대절도죄, 합동절도죄로 나뉩니다.

1. 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도어락을 부수고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경우

2. 흉기휴대절도죄: 칼을 주머니에 넣고 물건을 훔친 경우

3. 합동절도죄: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훔친 경우

특수절도죄를 저지른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절도죄와 다르게 벌금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수절도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수절도집행유예 A 씨의 사례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처벌을 선고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