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특수절도죄 처벌기준, 공소시효, 합의방법

특수절도죄는 일반 절도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2명 이상이 함께 저지르는 합동범행, 칼, 망치 등 흉기를 휴대,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등 가중 요소가 적용된 절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죄

예시: 밤에 상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치는 행위

• 야간에 발생한 범행(야간 :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 문, 담, 건물을 부수고 집, 빌딩, 배, 비행기, 사람이 관리하는 곳에 들어가는 행위
• 타인 재물 절취

• 흉기휴대절도죄

예시: 칼을 들고 물건을 훔치는 행위

• 칼, 망치, 전기충격기 등 흉기를 휴대하고 있을 것
• 타인 재물 절취(범행 당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성립)

• 합동절도죄

예시: 물건을 훔치는 사람과 망을 보는 사람이 함께 절도하는 행위

• 2명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 분담하여 절도
• 단순 동행이 아닌 역할 분담이 중요(예: 망 보기, 물건 훔치기)
• 타인 재물 절취

1.피의자/피고인의 대응 체크리스트

1. 진심 어린 반성 태도 보이기 : 무작정 범행 부인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
2. 신속한 피해자 합의 또는 형사공탁제도 활용
3. 전문가와 변론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위한 정상참작 사유 활용 가능
4. 범행 가담 정도 정확히 설명 : 합동범행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증명
5. 범행 동기와 경위 합리적으로 제시 : 생계형 범죄 등 정상참작 가능

2.피해자의 대응 단계

1. 즉시 경찰 신고 : CCTV 영상, 현장 사진 등 증거 확보
2. 증거 보존 : 현장 상태, 손괴된 부분, 도난당한 물품 목록 등 확보
3. 피해 금액 산정 : 물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등 부수적 손해 포함
4. 가해자와의 합의 고려 : 가해자 처벌과 무관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 측면에서 유리

무면허 중고차 무단 운전 특수절도죄 혐의 의뢰인 변호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이 친구들과 중고차 매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고 내부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무면허로 약 20km 운전

• 혐의: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핵심 변호 전략: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강조

범행에 소극적 가담 입증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결과: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형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