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사례

CONTENTS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요건은?
- - 성립 요건 3가지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 수위는?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해결 사례
4.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5. 야간주거침입절도죄 FAQ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요건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절도 행위까지 가지 않아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인데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먼저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립 요건 3가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야간성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간"이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2. 주거 등 침입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도와 결합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주거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건물이며, 건조물이란 공장, 사무실, 창고 등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건물입니다.

주위 벽 또는 기둥, 지붕,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도 포함됩니다.

3. 절취 행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합니다.

또한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하는데요.

주거에 침입한 이상 절취 행위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역시 미수범이 성립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재물을 취득하면, 기수가 되고 취득하지 못하면 미수가 됩니다.

▶ 무죄가 되는 경우

1. 타인 소유가 아닌 경우
2.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경우
3. 절도의 고의가 없는 경우
4.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가 아닌 경우
5.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는 경우 등

참고

주거침입죄에 연루되었다면?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 수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단순 절도와 달리 상대적으로 엄하게 처벌되고 있는 범죄유형입니다.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형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량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이하의 징역
제329조(절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절도죄와 비교한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절도처벌, 형량과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하다면?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해결 사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불기소 사례

연인과 동거 생활을 하다가 최근 결별하게 된 의뢰인 A씨.

A씨는 연인의 집에 남겨둔 자신의 짐을 찾으러 갔다가 옷장 속 거액의 현금을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며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는데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성, 우발적 범행 등을 강조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선고유예 사례

늦은 저녁, 술에 취하여 귀가를 하던 의뢰인 B씨.

맞은편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타인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물건 등을 다량 절도하였습니다.

결국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형사 재판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성의 태도와 합의 등을 강조한 결과,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