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사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으로 방어

부천형사사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본 형사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창 관계였습니다.

평소 대인관계를 어려워하던 의뢰인은 피해자만이 자신의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백 개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예고 없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에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부천 사무실의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

: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 범죄)

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건은 스토킹 범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부천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부천형사사건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