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성립요건 | 명예훼손 혐의 의뢰인 도와 수사 대응, 불송치 결정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 노조원으로, 노조 단톡방에서 ‘갑질 인권 유린’ 등의 메시지 등을 보내고 A기업이 노조를 탄압한다는 제목의 뉴스 링크 등을 보냈습니다.

이에 A기업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사이버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

단순히 사실이나 거짓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인을 해치려는 비방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표현의 내용과 성격 ▲표현이 공개된 대상의 범위 ▲표현 벙삭 ▲명예 침해 정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행위일 것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게시판 등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한 정보통신체제를 통해 이루어진 행위여야 합니다.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건이나 상태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입증 가능한 내용이어야 하며 간접적 표현이라도 전체 맥락에서 사실을 암시하면 해당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의견, 가치판단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도2956, 1991도420 판결)

고소인은 의뢰인이 노조 단톡방에서 표현한 ‘갑질 인권 유린 A기업’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노동자의 권리와 공익을 위해 표현한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또 다른 메시지를 작성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톡방에 있는 다른 조합원들의 비판에 동조한 것뿐입니다.

당시 톡방에는 의뢰인인 이외에도 다수의 조합원들이 기업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비판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식해 해당 비판에 동참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