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처벌 | 나도 폰지사기 피해자인데 사기죄로 처벌된다고요?

사기처벌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시며, 경찰조사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지인에게 투자처를 소개했을 뿐인데, 제가 폰지사기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라 합니다. 저 역시 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진짜 피해자인데 도대체 왜 제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걸까요?”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찾아오시는 많은 의뢰인분께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던지시는 첫 질문입니다.

나 역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그저 좋은 투자 정보라고 생각해서 친한 지인에게 전해준 것뿐이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지인들의 편의를 위해 투자금을 대신 전달해 주거나 이자를 정산해 건네준 행위조차 ‘순수한 선의’에서 나온 행동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확신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기처벌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눈에는 여러분이 '피해자'가 아니라 '사기 범행의 하부 모집책(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처벌을 방어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처벌을 방어할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돈을 떼인 피해잔데... 왜 제가 사기 피의자가 된 거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신우원(가명) 씨의 첫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에게 투자를 권유받았고 우원씨도 수억 원을 날린 피해자였지만 정작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에는 "피의자 신우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우원씨는 오랜 지인이었던 사업가 박씨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투자하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우원씨는 박씨와 수 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고, 실제로 초기에는 원금과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우원씨는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너도 해볼래?" 좋은 마음으로 건넨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원씨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친구는 자신의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이 투자를 알렸고 순식간에 수 십 명의 사람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원씨의 계좌를 거쳐 돈이 오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사기처벌,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집중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는가, 그리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두 가지 쟁점을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쟁점 1. "지인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을 약속했는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처분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니, 우원씨는 지인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람들을 모은 것은 친구였고, 우원씨는 그저 자신의 투자 경험을 이야기했을 뿐이었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수익을 약속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지점을 명확히 하며 사기죄의 첫 번째 성립요건부터 무너뜨렸습니다.

쟁점 2. "계좌를 거쳐간 돈, 혹시 일부라도 챙긴 것 아닌가?"

이 부분이 가장 예민한 지점이었습니다.

아무리 ‘나도 피해자’라고 말해도, 계좌로 돈이 오간 기록이 남아있는 이상 의심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변호사는 우원씨가 받은 투자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계좌거래 내역을 전부 확보해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우원씨가 받은 돈은 전액 즉시 사업가에게 송금됐습니다.

돌아온 원금과 수익금 역시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정산돼 전달되어, 우원씨의 계좌에 머문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통로 역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송금 내역이라는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쟁점 3. “우원씨도 정말 몰랐을까?”

우원씨 역시 사업가의 투자 방식이 폰지사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수익금 지급이 끊기자 우원씨 역시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사업가를 고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스스로도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형사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기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사기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크게 높아지고, 범행으로 얻은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액뿐 아니라 피의자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투자를 권유했거나 투자금을 받아 전달·관리하며 수수료를 받았다면 공범 또는 방조범 여부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원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투자자를 소개하거나 금전을 대신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방식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원금 보장이나 수익을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권유했는지, 실제 받은 금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계좌내역과 대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자신의 실제 역할과 인식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 수와 금액이 큰 사건은 진술 하나로 관여 범위가 넓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