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 당한 의뢰인, 불송치 처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으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특정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B 학생(이하 피해아동)은 수업 도중 옆자리에 앉은 친구의 필기구를 빼앗고 조롱하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구두로 주의를 주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교실 전체가 조용해진 상태에서 피해아동에게 다소 강한 어조로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교실에 있을 수 없다”, “계속 이런 행동을 하면 학교에서 문제 된다” 등의 말을 하며 행동을 멈추도록 지도했습니다.

수업 이후 피해아동은 위축된 모습을 보였고 해당 내용을 들은 학부모는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학교에 항의했습니다.

이후 학부모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을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행위들은 모두 아동학대, 즉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는 아동에게 미친 영향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언행이나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은 사실관계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맥락과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