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처벌 위기라면 필독 : 명의자 동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라면

김태훈 씨(가명)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그녀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태훈 씨는 여자친구의 별도 동의 없이 해당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진행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온라인 결제와 카드대출에 사용했습니다.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 등록돼 있던 자신의 지문을 이용해 은행 앱에 접속한 뒤 약 6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최초 동의는 있었지만, 이후 카드 발급·대출·계좌이체까지 이어지면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등 여러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태훈 씨의 각 행위를 나눠 살펴보고,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노력과 정상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피해금 변제 노력 : 전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형사공탁해 피해 회복 의사를 구체적으로 나타냄
• 범행 이후 태도 정리 :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전달
• 동종전과 여부 확인 :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정상자료로 정리
• 피해 규모와 회복 내역 구분 : 각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피해액과 실제 변제된 금액을 나눠 재판부에 설명
• 재범 가능성 관련 자료 제출 : 범행 이후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을 정리해 제출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함께 살핀 뒤 태훈 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처음 명의 사용에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이후 모든 사용까지 허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명의도용처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음부터 모든 사용이 무단이었다고 전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행위까지 동의받았는지, 이후 어떤 사용부터 동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실제 혐의를 다투려면 막연히 “허락받았다”고 주장하기보다, 적용된 범죄의 성립요건 중 어떤 부분을 부정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자료와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명의도용 관련 범죄는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고, 명의자의 동의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명의도용처벌에서 중요한 것은 “명의를 썼느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명의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사용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휴대전화로 신용카드를 만들고 대출을 받거나 계좌에 접속해 송금했다면 각각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도용 사건에서는 먼저 문제된 행위를 나누고, 그다음 각 행위에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야 명의자가 어디까지 사용을 허락했는지, 즉 동의 범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명의자의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 어떤 목적으로 명의를 쓰게 됐는지, 명의자가 직접 개통이나 인증 과정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카카오톡·문자메시지
• 통화녹음
• 인증번호 전달내역
• 개통·가입 당시 자료
• 계정·비밀번호 공유 정황
• 과거 명의 사용을 허락한 기록

이런 자료는 명의 사용 자체에 동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범위까지였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증번호 전달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명의자가 어느 시점까지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어떤 절차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실제로 어디까지 사용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한 번의 명의 사용으로 끝났는지, 카드 발급·대출·송금처럼 여러 행위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사건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 신청내역
• 대출 신청 기록
• 은행 앱 접속기록
• 계좌이체 내역
• 온라인 결제내역
• 본인인증 기록
• 명의 사용 시점과 횟수

이 자료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 명의를 사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각 행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 내역을 한꺼번에 묶기보다 행위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허락받았습니다”라고만 말하는 것보다 당시 상황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면 동의가 있었다는 설명 자체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누가 먼저 명의 사용을 제안했는지
2.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는지
3. 명의자가 개통이나 인증에 직접 참여했는지
4. 카드·대출·계좌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5. 사용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6.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이때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억지로 맞춰 말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인증기록, 거래내역 등 확인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확실히 기억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 사용으로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를 어떻게 회복했는지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상 피해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변제나 합의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전체 피해금액
2. 이미 변제한 금액
3. 피해자와 합의 여부
4. 형사공탁 여부
5. 추가 변제 계획
6. 재범 방지 자료

여기서는 혐의를 다투는 자료와 피해회복 자료를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 여부와 사용 범위는 범죄 성립을 다투는 자료이고, 변제·합의·공탁은 발생한 피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각각 역할을 나눠 준비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성격에 따라 금융·기업·민사 등 관련 분야 변호사와 협업해 사건을 살펴봅니다.

명의도용 사건처럼 여러 행위와 혐의가 겹친 경우에는 한 분야의 시각만으로 보기보다, 전자자료·금융거래·피해회복·수사기록을 나눠 분석한 뒤 이를 형사 대응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1. 명의 사용 경위 재구성 : 최초 명의 제공 시점부터 휴대전화 개통, 본인인증, 카드·계좌 사용까지 대화내역과 전자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정리
2. 동의 범위 세분화 : 명의자가 직접 참여하거나 인증정보를 전달한 과정과 별도 허락 없이 진행된 행위를 구분해 쟁점화
3. 혐의별 법리 분리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행사 등 적용된 혐의마다 필요한 행위와 고의를 따로 분석
4. 전자·금융자료 대조 : 로그인 기록, 본인인증 내역, 카드 신청자료, 대출 실행내역, 송금기록을 진술과 맞춰 사실관계 확인
5. 피해액 및 회복 내역 정리 : 실제 취득한 금액, 반환한 금액, 남은 피해액을 구분하고 합의·변제·형사공탁 방안 검토
6. 수사·재판 서면 구성 : 동의가 있었던 부분과 문제된 부분, 피해회복 사정을 나눠 변호인 의견서와 정상관계 자료에 반영

“상담은 변호사가 하고 실제 대응은 사무직원이 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륜은 형사변호사가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조사 진술 정리부터 변호인 의견서 작성, 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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