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민등록번호도용 혐의 의뢰인, 사연은?
- 2. 주민등록번호도용이란?
- - 사서명위조 행위란?
- 3. 주민등록번호도용 사건 전문변호사 조력은?
- - 형사전문변호사 대응 전략
- 4. 주민등록번호도용 사건 결과는?
1. 주민등록번호도용 혐의 의뢰인, 사연은?
주민등록번호도용 혐의로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은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한 긴급 대응을 요청해주셨고 형사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주점 업주로 사건 당일 업장 인근에서 발생한 시비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형사처벌 사실이 임신 중인 아내에게 알려질까 걱정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기억하고 있던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사관에게 제공해버렸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수사관이 서명을 요구하는 서류에도 형의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번호도용,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가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실형 선고만큼은 막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해주셨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도용이란?
주민등록번호도용이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의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해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신분을 도용하는 중대한 범죄로 공공 행정질서를 침해해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대표적인 주민등록번호도용 행위
타인의 명의로 서류 작성 및 서명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초본 등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주민등록번호도용은 주민등록법위반 혐의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서명위조 행위란?
의뢰인은 주민등록번호도용 외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서명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위조하는 범죄를 말하며 위조사서명행사는 위조한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이 두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 주민등록번호도용 사건 전문변호사 조력은?
주민등록번호도용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범행 경위 정리, 피해자 발생 여부 및 수사 협조 의사 확인, 정상참작 사유 확보 및 양형자료 준비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응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대응 전략
▶범행 동기 및 정황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내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만삭인 아내와 태아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이 악영향을 끼칠까 두려운 마음에 우발적으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즉흥적,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자수 및 수사 협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해 수사에 혼선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실제 사회적 해악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벌 전력 및 정상참작 사유 정리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전과가 없고 생계형 자영업자로 가정과 경제적 사정을 감안할 때 실형은 지나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4. 주민등록번호도용 사건 결과는?
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특히 가정 형편, 우발적 동기, 수사 협조, 사회적 위험 초래 여부 없음 등의 요소를 모두 참작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용 범죄는 상황에 따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까지 중첩될 수 있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혐의 인정 및 자수 전략, 피해 최소화 및 정상참작 사유 정리, 신속한 사건 대응과 자료 송달 조치 등을 통해 맞춤형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주민등록번호도용 등 혐의로 실형 선고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