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무죄,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다투는 방법

쉽게 말해 '도미노가 정말 이어져 있었는가'의 문제입니다(형법 제17조). 이 사건 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출혈이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도 같았습니다.
• 입술 상처 외에 폭행과 관련된 뚜렷한 상처가 없었습니다.
• 피해자는 사망 7~8일 전부터 두통을 호소했고, 혈액에서 해열진통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 피해자가 스스로 벽에 머리를 부딪쳤거나, 술에 취해 침대에서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었으니 무조건 무죄"는 아닙니다.

판례는 폭행이 유일한 원인이 아니어도 다른 원인과 함께 사망에 영향을 줬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폭행치사를 무혐의 및 무죄로 만드는 핵심은 다른 원인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은 무거운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겁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폭행의 정도,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함께 확인해 폭행치사의 무죄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정도라면 일반인이 사망까지 내다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반전이 있습니다. 1심은 폭행죄만 인정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동생이 유족을 대표해 합의하자, 1심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숨졌다면 그 권한이 유족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동생이 대표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즉 폭행치사가 무죄여도 폭행죄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이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폭행치사 사건은 의학 자료와 진술이 얽혀 있습니다. 부검감정서의 표현 하나, 첫 조사에서의 진술 한 줄이 인과관계 판단을 바꾸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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