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위험운전치사상죄 사례
- - 피해자 사건 내용
- 2. 위험운전치사상죄란
- -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처벌 기준
- 3. 위험운전치사상죄 사건 대응
- - 사건 결과
- - 위험운전치사상죄 피해자 유족 대응 방법
- 4. 위험운전치사상죄 피해자 전문변호사 필요성
1. 위험운전치사상죄 사례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은 음주운전, 약물운전,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중대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교통사고 범죄보다 처벌 수위도 강력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개념부터 처벌 기준, 수사과정,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중요성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사건 내용
위험운전치사상죄 고소를 맡겨주신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사상죄 피해자의 유족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들어본 위험운전치사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해자는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2시경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반대편에서 과속으로 진입하던 SUV 차량이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그대로 충격해 10여 미터를 튕겨 나가며 인도를 넘어 도로 옆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히고 현장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자는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8%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사고 당일 회식 자리에서 3시간 넘게 음주한 뒤 자택까지 약 5km 거리를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집안의 유일한 생계부양자였으며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뢰인을 비롯한 유족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고 가해자의 도주 정황과 만취 상태에 분노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2. 위험운전치사상죄란
위험운전치사상죄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음주, 약물복용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처벌 기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3. 위험운전치사상죄 사건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형사 고소장 및 엄벌 탄원서 제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 의뢰인에게 엄벌 탄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수사 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가해자 측과의 합의 거부 방침 전달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 측에 완강히 합의 거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사고 현장 CCTV 수집
증거조사센터는 사고 현장 CCTV를 수집하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했으며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어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요청대로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의 결과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피해자 유족 대응 방법
위험운전치사상죄 피해자 유족이라면 반드시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피해자 유족의 형사 고소장을 통해 강력한 처벌 의사와 피해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유족 탄원서 제출
법원 판결 전 유족의 엄벌 촉구 의견서와 감정 진술이 실형 선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설득력과 감정적 호소력을 모두 반영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과 별개로 장례비·일실수익·위자료를 포함해 정당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피해자의 실손해 외에도 위자료 전액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를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4. 위험운전치사상죄 피해자 전문변호사 필요성
위험운전치사상죄 가해자 변호인은 형량 감경 및 합의 유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펼칩니다.
이에 맞서 피해자 유족도 전문 형사변호사 및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 고소, 의견서 제출, 민사소송을 유기적으로 진행해야만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정당한 피해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피해자측 사건 전담 업무
형사 고소장 및 의견서 작성
경찰·검찰 수사 대응 및 증거 확보
피해자 유족 감정 진술 대리
민사 손해배상소송 병행 진행
가해자와 부당 합의 시도 차단 및 협의 거부 대리
법무법인 대륜은 위험운전치사상죄 고소 대리 경험을 통해 유족의 법적 권리와 정당한 피해 회복을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가해자의 실형과 피해자 권익 보장의 핵심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고소를 진행하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